[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비대위는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정부는 비대위를 존중하지 않고 개별 학회나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18일 의협 비대위가 마련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연대사에서 정부가 비대위에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는 4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80~90%의 예비급여를 포함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한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안 회장은 비대위원이자 협상단의 일원이었다. 협상단은 복지부의 예비급여 고시에 반발해 지난 6일 총사퇴를 발표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반대 목소리를 위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라며 “이후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안 회장은 “비대위는 정부에 비대위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학회와의 예의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라며 “정부는 협상 창구의 단일화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정부는 학회에 대한 예의는 내세우지만, 의료계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엿다.
안 회장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요구안이 있었다. 정부는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라며 “대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협의라던 많은 골자들을 빼고, 이미 예정됐다며 협의없이 예비급여 고시를 발표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의료계는 누구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회장은 “의료는 정권이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은 5년간 이어지지만 의료는 수십년, 아니 백년 이상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같이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왜곡된 의료체계는 낮은 수가와 비뚤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대형병원 환자 쏠림, 잘못된 심사평가체계 등이 있다”라며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하며 살기 어렵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전공의들은 지금 이 왜곡된 체계의 대형병원에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티고 있다”라며 “전공의 생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 배운 것을 배운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우리(의사)는 더 많은 욕심을 채우고자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저 정상화된 의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더 많은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길을 후회하지 않고 더 많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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