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9%…독감주사 등 비급여 증가 여파

기사입력시간 25.01.07 15:38최종 업데이트 25.01.07 15:38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대비 0.8%p 감소한 64.9%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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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9%…독감주사 등 비급여 증가 여파

건보공단 '2023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발표…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대비 0.8%p 감소한 64.9%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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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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