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흘 연속 열리지 않은 복지부 브리핑…의료 개혁 동력 잃은 정부, 향방은?

기사입력시간 24.04.12 11:59최종 업데이트 24.04.12 11:59

(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오른쪽)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2대 총선부터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을 중단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도 신중 모드로 돌아선 모습이다. 정부는 어제(11일)와 오늘(12일) 모두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는데, 본래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했다. 복지부는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 없이 보도참고자료로 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중수본과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단체를 향해 질타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의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복지부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참패의 원인이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있다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복지부 장차관의 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은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현 의료대란의 원흉으로 보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왔고, 그 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의대 증원책으로 초반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로 오히려 표를 잃은 정부가 이번에 해야 할 선택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가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부는 속에 그간 의료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가 어떻게 변화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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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열리지 않은 복지부 브리핑…의료 개혁 동력 잃은 정부, 향방은?

대통령 참모진 사퇴 속 갈피 잃은 복지부…여당 내에서도 비판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2대 총선부터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을 중단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도 신중 모드로 돌아선 모습이다.

정부는 어제(11일)와 오늘(12일) 모두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는데, 본래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했다.

복지부는 사흘 연속으로 브리핑 없이 보도참고자료로 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중수본과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단체를 향해 질타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의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복지부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참패의 원인이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있다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복지부 장차관의 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은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현 의료대란의 원흉으로 보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왔고, 그 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의대 증원책으로 초반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로 오히려 표를 잃은 정부가 이번에 해야 할 선택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가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부는 속에 그간 의료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가 어떻게 변화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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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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