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단 전공의에겐 2월부터 계엄령…업무개시명령 폐지·의대모집 중단

기사입력시간 24.12.04 14:58최종 업데이트 24.12.04 14:58

박단 "전공의에겐 2월부터 계엄령…업무개시명령 폐지·의대모집 중단"

"尹,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의료개악 중단하고 자리서 물러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와 2025년도 의대모집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처단하겠다고 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금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는 업무개시명령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더 이상 구국이란 명분으로 의사를 옭아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개혁은커녕 이제는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했다”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환율과 증시마저 출렁거리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개약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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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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