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의모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확대? 금수저만을 위한 편법 혜택

기사입력시간 24.03.06 13:49최종 업데이트 24.03.06 13: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해외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 부여를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젊은 의사들이 또 한차례 발칵 뒤집혔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6일 해외의대 졸업생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99%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다. 특히 의사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의대와 우즈벡의대 졸업생이 대다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의모는 “헝가리와 우즈벡의대는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이 논란이었다. 논란이 시작된지 벌써 5년이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은 구호에 그쳤다. 구호만 남은 그들의 정의는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됐다”라며 "해외의대 졸업을 통한 의사면허 획득이라는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에 입학하려면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로 전해졌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우회 루트가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는 이유”라며 "해외의대 졸업자들의 한국 의사면허 취득은 굉장히 쉽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국내의대 졸업생은 치르지 않는 예비시험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예비시험 통과자의 의사국시 최종합격률은 60% 수준"이라며 "국내의대 졸업생들이 95% 통과하는 실제 의사국시 합격률은 예비시험까지 합격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경우 5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해외의대 졸업 후 예비시험 통과까지의 난이도가 국내의대 졸업보다 2배 이상 쉬운 것이다. 이런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취득을 넓히겠다는 것은 꿩 대신 비둘기를 쓰겠다는 말과 같다. 꿩 대신 비둘기 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공의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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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확대? 금수저만을 위한 편법 혜택"

"고액 유학비에 의대생들에게도 음서제로 인식될 뿐...윤석열 정부, 일부 국민에게만 평등한 정책 내놓지 않아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해외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 부여를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젊은 의사들이 또 한차례 발칵 뒤집혔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6일 해외의대 졸업생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99%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다. 특히 의사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의대와 우즈벡의대 졸업생이 대다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의모는 “헝가리와 우즈벡의대는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이 논란이었다. 논란이 시작된지 벌써 5년이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은 구호에 그쳤다. 구호만 남은 그들의 정의는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됐다”라며 "해외의대 졸업을 통한 의사면허 획득이라는 기회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에 입학하려면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로 전해졌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우회 루트가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는 이유”라며 "해외의대 졸업자들의 한국 의사면허 취득은 굉장히 쉽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국내의대 졸업생은 치르지 않는 예비시험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예비시험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예비시험 통과자의 의사국시 최종합격률은 60% 수준"이라며 "국내의대 졸업생들이 95% 통과하는 실제 의사국시 합격률은 예비시험까지 합격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경우 5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해외의대 졸업 후 예비시험 통과까지의 난이도가 국내의대 졸업보다 2배 이상 쉬운 것이다. 이런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취득을 넓히겠다는 것은 꿩 대신 비둘기를 쓰겠다는 말과 같다. 꿩 대신 비둘기 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공의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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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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