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원급 초진료, 한국 1만 7610원 vs 일본 3만원…낮은 등급 의료기관 취급까지 힘들다

기사입력시간 24.08.02 15:46최종 업데이트 24.08.02 23:54

사진=대한내과의사회 김연희 학술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문제에 더해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 김현지 사회참여이사가 14년 차 내과 개원의로서 현실을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현재 1차 병원 진료비는 삭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진이 1만 7610원이고 재진은 1만 1590원이다. 이는 문진, 시진, 청진 등 기본 진료를 토대로 진단과 계획을 수행하는 의사의 전문 의학 지식을 다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안에 수많은 진료행위를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의사라서 감염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환자와 의료진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굉장히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쓰고, 소독 티슈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일반 진찰료 안에서 무상으로 해야하고 감염 환자 검체물을 처리하는 의료용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개인 의원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1차 병원은 감염 환자의 진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지를 판독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따로 수가가 없이 진료비만 청구돼 중복 검사를 하게 되며, 처방한 약의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의사가 설명해도 수가는 약국에 지급되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비슷한 일본은 초진이 2910엔이다. 현 환율로 3만 원 정도 된다. 일본은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수가를 더 줘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학술이사는 또 "예방 접종 등을 시행할 때, 독감이나 코로나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시행되는 행위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구분도 없다"며 "매년 평균 5%씩 상승하는 임대료와 건물 관리료, 인건비, 30% 이상 늘어난 병원 노후시설 보수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비해 2~3% 내외의 수가 인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들이 개원을 해서 환자를 1대 1로 보는 것이지,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이 아니다. 본인만 해도 세부 전문의다. 환자들은 대학병원 약은 다 좋은 약이고 1차 의원은 좋지 않은 약을 쓴다고 생각해 대학병원 외래에 가서 약을 타려 한다. 게다가 빨리 외래를 보기 위해 응급실로 가는 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필수의료는 중증 질환이 아니다. 동네 병원의 일차의료가 필수의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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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초진료, 한국 1만 7610원 vs 일본 3만원…"낮은 등급 의료기관 취급까지 힘들다"

"의원급은 좋지 않은 약 쓴다고 생각해서 대학병원 가서 약 타는 현실…동네병원이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문제에 더해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 김현지 사회참여이사가 14년 차 내과 개원의로서 현실을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현재 1차 병원 진료비는 삭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진이 1만 7610원이고 재진은 1만 1590원이다. 이는 문진, 시진, 청진 등 기본 진료를 토대로 진단과 계획을 수행하는 의사의 전문 의학 지식을 다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안에 수많은 진료행위를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의사라서 감염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환자와 의료진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굉장히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쓰고, 소독 티슈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일반 진찰료 안에서 무상으로 해야하고 감염 환자 검체물을 처리하는 의료용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개인 의원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1차 병원은 감염 환자의 진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지를 판독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따로 수가가 없이 진료비만 청구돼 중복 검사를 하게 되며, 처방한 약의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의사가 설명해도 수가는 약국에 지급되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비슷한 일본은 초진이 2910엔이다. 현 환율로 3만 원 정도 된다. 일본은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수가를 더 줘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학술이사는 또 "예방 접종 등을 시행할 때, 독감이나 코로나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시행되는 행위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구분도 없다"며 "매년 평균 5%씩 상승하는 임대료와 건물 관리료, 인건비, 30% 이상 늘어난 병원 노후시설 보수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비해 2~3% 내외의 수가 인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들이 개원을 해서 환자를 1대 1로 보는 것이지,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이 아니다. 본인만 해도 세부 전문의다. 환자들은 대학병원 약은 다 좋은 약이고 1차 의원은 좋지 않은 약을 쓴다고 생각해 대학병원 외래에 가서 약을 타려 한다. 게다가 빨리 외래를 보기 위해 응급실로 가는 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필수의료는 중증 질환이 아니다. 동네 병원의 일차의료가 필수의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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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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