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나란히 사진 찍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해서

기사입력시간 19.07.01 06:15최종 업데이트 19.07.01 13:32

사진=연합뉴스 캡처(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29900017)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을 들고 함께 찍은 연합뉴스의 사진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한다면 의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정심을 앞두고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가는 원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시됐던 2.9%에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달되는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부담 미지급 규모는 2007년 이래로 13년간 무려 21조 5000억원에 이른다"라며 "현 정부는 국고지원률이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14.9%, 박근혜 정부의 15.0% 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부회장은 “국고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고지원금 지급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방 부회장은 “역대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고지원률이 더 낮다. 문재인 케어, 국민들을 위한 의료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의협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시민단체 주장에도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사전에 최대집 회장과 상의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국고지원금 지급하라는 피켓을 보고 결정했다"라며 "국고지원금 지급은 의협에서도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고 가입자 공급자를 떠나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국고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켓도 건보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급 문구가 쓰여진 것에서만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제보 공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나란히 사진 찍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해서"

"건보료 인상 반대나 무상의료 찬성은 아냐…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은 시민단체와 연계 가능"

사진=연합뉴스 캡처(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29900017)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을 들고 함께 찍은 연합뉴스의 사진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한다면 의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정심을 앞두고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가는 원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시됐던 2.9%에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달되는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부담 미지급 규모는 2007년 이래로 13년간 무려 21조 5000억원에 이른다"라며 "현 정부는 국고지원률이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14.9%, 박근혜 정부의 15.0% 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부회장은 “국고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고지원금 지급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방 부회장은 “역대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고지원률이 더 낮다. 문재인 케어, 국민들을 위한 의료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의협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시민단체 주장에도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사전에 최대집 회장과 상의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국고지원금 지급하라는 피켓을 보고 결정했다"라며 "국고지원금 지급은 의협에서도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고 가입자 공급자를 떠나서 같은 취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국고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켓도 건보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급 문구가 쓰여진 것에서만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