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기사입력시간 24.05.06 12:28최종 업데이트 24.05.06 12:28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고,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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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 회의록 없다는 복지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고,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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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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