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관련 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등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최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정부 제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지난 8일부터 증원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고 했다.
 
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던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의대증원 2000명이 결정됐던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보정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에 회의 결론이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한 보정심 회의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보도자료는 3시 3분에 배포됐다. 일부 신문사에서는 2시간 전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도 있다”고 했다.

"2000명 증원 결론 나온 회의록은 어디 있나"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다”며 영국, 일본 등은 의대정원 증원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2월 6일 보정심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회의는 2000명 증원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인 건 다들 알 것”이라며 “통보가 아니라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회의가 있을텐데, 그 회의록은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에 의료인력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회의자료와 논의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대정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 생성을 위한 중립적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생성 단계도 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2000명이라고 결정하면 나라가 결정한 일이니 따르라는 식의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중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논의도 결국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제출 답변 공개는 국민 알권리 차원"…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안 비판도 나와 의대증원 소송에서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재판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공개한 50여 가지 자료들 중 1~2개를 빼고는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사실상 증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근거 자료로) 대통령 말씀 자료까지 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공개에 대해) 소송 방해라고 말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은 공개 재판주의가 헌법상 원칙이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모든 소송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왜 밀실에서 재판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해당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등과의 논의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학회, 의학회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이런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