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의협 파업은 국민 생명 담보한 것, 의료대란 파국 맞는다

기사입력시간 23.11.28 10:23최종 업데이트 23.11.28 13:42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협이 의대정원 유지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래 의료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와 국내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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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협 파업은 국민 생명 담보한 것, 의료대란 파국 맞는다"

18년 동안 의협이 의대 정원 유지 입장 고수…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협이 의대정원 유지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래 의료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와 국내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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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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