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지난 2020년 동맹휴학, 의사국시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섰던 의대생들까지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서며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까지 정원 최대 3953명 확대라는 40개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인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대학에 판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특히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가 가뜩이나 열악한 의학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의학 교육이란 그저 학생들을 앉혀놓을 대형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의학 교육이란 그저 학생들을 앉혀놓을 대형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기본적 강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아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다"며 "임상실습의 경우 학생 실습실이 부족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시설을 이용한다.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양질의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끝으로 지난 25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의 대응 기구를 조직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확대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로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강행할 시 의대협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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