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약속한 가운데,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현실적인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고령층과 소아환자를 위한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재택의료 제공기관과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17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택의료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에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고 있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원장,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 연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환자 발굴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의사회 내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 ▲정기진료 체계화 및 관련 법 개정 ▲방문진료 고도화 ▲ 초진 시 포괄 평가와 종합 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가산 ▲ 본인부담금 감면 ▲통합진료로써 일차의료 역할의 재정립 ▲교육 및 연수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진료 수가는 방문진료 시범기관에 소속된 방문진료 의사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자택(가정)을 방문, 진료하고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제출한 경우에 산정된다. 방문진료 수가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 I(의원 12만8960원, 병원급이상 13만6240원)'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방문진료료 II(의원 8만9720원, 병원급이상 9만4070원)'로 구분돼 있다.

환자에게 이로운 방문진료...케어허브로 환자 중심 재택의료 구현​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의대 교수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친 결과,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재택진료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느꼈다”며 직접 현장에서 시행 중인 사례를 공유했다.

김 원장이 운영 중인 ‘집으로의원’은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 검사 장비를 직접 휴대해 기본 진료를 현장에서 시행한다.

김 원장은 “폐렴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한 결과, 79%가 임상 호전을 보였다”며 “위루관 교체 등도 방문진료를 통해 보호자와 사설 앰뷸런스 호출 없이 20~30분 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4년 한국노년학 조미희 연구팀(제44권 제4호)에 따르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89.6~92.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만족과 환자 건강을 위해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재택의료 앱 ‘케어허브’도 언급했다. '케어허브'는 앱을 통해 진료 의뢰가 들어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환자의 병력을 파악하고, 현장 진료 후 복지 및 요양 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다.

그는 “지금까지의 치료가 질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 더 나아가 거주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사도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진료 참여율 2.8%에 그치지만 잠재 수요 높아...제도 뒷받침 시급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방문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은 “전국 3만6000개소 의원 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은 987개소로 전체의 2.8%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도 방문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431명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366개)·경기(191개)에 참여기관이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독특한 점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전북”이라며,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방문진료 수요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장애인, 말기 암 환자 등을 포함하면 잠재적 방문진료 수요는 50만~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또한 그는 추산되는 방문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는 원장 몫, 수가는 제한적…지침 마련보다 저변 확대가 먼저

방문진료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문진료가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수가만 존재할 뿐, 나머지 행정은 원장이 다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로선 원장이 ‘열정페이’ 수준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 원장은 “지역자치단체가 나서 케어플랜센터를 세우고 케어플래너를 고용해 운영해야 한다”며, 방문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회가 환자 발굴과 홍보의 거점이 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회 등 지역 단체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도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방문진료 시범기관에 소속된 방문진료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자택(가정)을 방문해 진료하고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제출한 경우에 산정된다. 방문진료료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 I(의원 12만8960원, 병원급이상 13만6240원)'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방문진료료 II(의원 8만9720원, 병원급이상 9만4070원)'로 구분된다.

방문진료료 가산 항목은 ▲동반인력 ▲6세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가산 3가지로 제한돼 있다. 먼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동반할 경우 350.69점(의원 3만2820원, 병원급이상 2만8470원)을 가산한다. 1세 미만 소아 진료 시 21.56점(의원 2010원, 병원급이상 1750원),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진료 시 8.88점(의원 830원, 병원급이상 720원)을 가산한다.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의 경우 방문진료료Ⅰ은 275.56점(의원 2만5790원, 병원급이상 2만2370원), 방문진료료Ⅱ는 191.70점(의원 1만7940원, 병원급이상 1만5560원)을 가산한다.

방문진료료 동일 건물 내 진료는 소정점수의 75%를 산정하며, 동일 세대 내 진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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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료 시 횟수 제한도 있다. 먼저 의사에게는 1인당 한달에 60회까지로 제한된다. 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 달에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또한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말기 암환자 등 집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주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도 있다.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백 원장은 “방문진료 수가가 I, II로만 단순하게 구성돼 있고 세부 항목에 대한 고도화나 구체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침에 동일 세대 혹은 동일 건물 내 진료는 수가가 50~75%로 제한되고 거리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방문진료의 저변 확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택 의료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준비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자”고 재택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