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은철 교수 의대정원 10년간 화끈하게 1000명 늘리고 다시 원상복귀 하자

기사입력시간 23.09.07 07:00최종 업데이트 23.09.07 07:00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교실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10년 간 애매하게 500~600명 늘리지 말고 화끈하게 1000명씩 늘리자. 대신 10년 이후에 다시 의대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 각자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당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일단 선택하자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출산 시대에서 의사 수를 섣불리 늘렸다가 오히려 의사 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맞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 500명 정도의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실제로 최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10년 간 600명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박 교수는 차라리 10년 간 의대정원을 1000명씩 대폭 늘려 고령화 상황에 대처하고 그 이후엔 저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드는 의료 수요에 재차 대응하기 위해 늘렸던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현 시점에 의사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애매하다고 쳐도 지금부터 10년 후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때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수를 확 늘린 이후, 20년 후 인구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다시 정원을 줄이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철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도중 나온 '의사 월 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4.6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배에 달한다는 점이 의사가 부족한 근거'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여러가지 지표가 존재하고 어떤 수치는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쪽에, 어떤 수치는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쪽을 지지하는데 쓰인다"며 "의사 임금 지표는 굳이 따지자면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쪽이라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도 그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편중돼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의무적인 복무가 끝나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다"며 "굳이 지역의사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40%까지 늘려 시행하고 있는 지역 특례 입학 제도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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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교수 "의대정원 10년간 화끈하게 1000명 늘리고 다시 원상복귀 하자"

[인터뷰] 정부-의료계 측 적정 의사 추계 모두 일리있어, 10년 후 고령화·20년 후 인구감소 모두 감안하면 탄력적 정원 운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10년 간 애매하게 500~600명 늘리지 말고 화끈하게 1000명씩 늘리자. 대신 10년 이후에 다시 의대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 각자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당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일단 선택하자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출산 시대에서 의사 수를 섣불리 늘렸다가 오히려 의사 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맞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 500명 정도의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실제로 최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10년 간 600명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박 교수는 차라리 10년 간 의대정원을 1000명씩 대폭 늘려 고령화 상황에 대처하고 그 이후엔 저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드는 의료 수요에 재차 대응하기 위해 늘렸던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현 시점에 의사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애매하다고 쳐도 지금부터 10년 후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때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수를 확 늘린 이후, 20년 후 인구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다시 정원을 줄이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철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도중 나온 '의사 월 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4.6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배에 달한다는 점이 의사가 부족한 근거'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여러가지 지표가 존재하고 어떤 수치는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쪽에, 어떤 수치는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쪽을 지지하는데 쓰인다"며 "의사 임금 지표는 굳이 따지자면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쪽이라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도 그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편중돼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의무적인 복무가 끝나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다"며 "굳이 지역의사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40%까지 늘려 시행하고 있는 지역 특례 입학 제도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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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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