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政, 지역 필수의사에 월 400만원 더? 탁상행정 극단적 예

기사입력시간 25.02.10 17:23최종 업데이트 25.02.10 17: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 필수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손 잡고 야심 차게 내놓은 계획이지만 지역 의료계에선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지역의료 문제는 결국 지방 소멸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당장 서울과 지방의 지난 10년간 집값의 변화만 보더라도 의사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의사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지방에서 일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만 채우는 걸 넘어서 의료의 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방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약사 등도 부족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도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만든 탁상행정의 극단적인 예”라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엉뚱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지방에선 의사를 뽑기 어렵다. 결국은 지역을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들에게만 별도의 근무수당을 제공하면 나머지 의사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지역 가산 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부회장은 “(환자가 적은) 군∙면 단위의 지역들은 지금 수가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수가를 2~5배 정도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환자를 조금만 보더라도 충분히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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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역 필수의사에 월 400만원 더? "탁상행정 극단적 예"

복지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역의료계 반응 '싸늘'…"지역 인프라 개선 없인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 필수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손 잡고 야심 차게 내놓은 계획이지만 지역 의료계에선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지역의료 문제는 결국 지방 소멸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당장 서울과 지방의 지난 10년간 집값의 변화만 보더라도 의사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의사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지방에서 일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만 채우는 걸 넘어서 의료의 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방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약사 등도 부족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도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만든 탁상행정의 극단적인 예”라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엉뚱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지방에선 의사를 뽑기 어렵다. 결국은 지역을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들에게만 별도의 근무수당을 제공하면 나머지 의사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지역 가산 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부회장은 “(환자가 적은) 군∙면 단위의 지역들은 지금 수가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수가를 2~5배 정도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환자를 조금만 보더라도 충분히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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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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