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기사입력시간 25.01.22 14:35최종 업데이트 25.01.22 14: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보의가 해당 지역 병원에 임의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편입 예정 인원은 250명에 불과해 전역 예정인 511명이 떠나고 나면 261명이 부족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보의 편입으로 요구한 올해 의과 공보의 숫자는 706명이었다. 특히 지금도 공보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도시 민간병원이 많은 상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배치 병원을 줄여야 한다는 게 공보의들의 견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올해 공보의를 250명 밖에 뽑지 못한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법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에 배치되는 병원들만 해도 사실상 (공보의가 인력이 불필요하는 등)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다"며 "공보의 수 역시 장기적으로 줄여들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공보의를 배치하는 병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보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정책과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1명이 보건지소를 3~4곳을 돌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또 다시 다른 민간병원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또 다른 한 공보의는 "원래 긴 복무기간이나 열악한 처우 등 문제로 공보의가 줄고 있었는데 지난해 의대증원 문제로 인해 공보의 복무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늘면서 올해부터 공보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보 공유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이원택 의원, 지자체장 원하면 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 추가 배치 가능법 발의…현장 공보의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보의가 해당 지역 병원에 임의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편입 예정 인원은 250명에 불과해 전역 예정인 511명이 떠나고 나면 261명이 부족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보의 편입으로 요구한 올해 의과 공보의 숫자는 706명이었다.

특히 지금도 공보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도시 민간병원이 많은 상화에서 오히려 반대로 배치 병원을 줄여야 한다는 게 공보의들의 견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올해 공보의를 250명 밖에 뽑지 못한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법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에 배치되는 병원들만 해도 사실상 (공보의가 인력이 불필요하는 등)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다"며 "공보의 수 역시 장기적으로 줄여들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공보의를 배치하는 병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보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정책과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1명이 보건지소를 3~4곳을 돌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또 다시 다른 민간병원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또 다른 한 공보의는 "원래 긴 복무기간이나 열악한 처우 등 문제로 공보의가 줄고 있었는데 지난해 의대증원 문제로 인해 공보의 복무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늘면서 올해부터 공보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