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기사입력시간 18.05.29 12:45최종 업데이트 18.05.29 12:4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현 정권 이후의 정권으로 넘어갈 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수가가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이로 인해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올해 1월 선택진료제의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들은 “선택진료제가 폐지된 이후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칠 수 있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원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원하더라도 병원이 거절해 할 수 없이 일반의사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만큼 의사들이 차별화된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의료 질적 향상이나 의사들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단계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되면 자원이 많아도 파산을 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해당 국가는 포퓰리즘 정치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석유 등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된다면 어떤 화살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5월 20일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궐기대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을 통해 전달을 받았으나, 이번에 의대생들은 대체로 조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수단체 활동을 해온 이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의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의사 집단의 공통성을 반영해야 한다. 의협회장이 전체 의사수 대비 낮은 투표율로 당선이 된 만큼, 투표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들 사이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 속에 비춰지는 의사들의 모습도 고려하면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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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장기적인 재정 마련 불충분, 선택진료제 폐지 등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 침해 우려도

"궐기대회는 별로 참석 안해…국민 여론 속 의사들의 모습도 고려했으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현 정권 이후의 정권으로 넘어갈 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수가가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이로 인해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올해 1월 선택진료제의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들은 “선택진료제가 폐지된 이후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칠 수 있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원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원하더라도 병원이 거절해 할 수 없이 일반의사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만큼 의사들이 차별화된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의료 질적 향상이나 의사들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단계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되면 자원이 많아도 파산을 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해당 국가는 포퓰리즘 정치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석유 등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된다면 어떤 화살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5월 20일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궐기대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을 통해 전달을 받았으나, 이번에 의대생들은 대체로 조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수단체 활동을 해온 이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의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의사 집단의 공통성을 반영해야 한다. 의협회장이 전체 의사수 대비 낮은 투표율로 당선이 된 만큼, 투표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들 사이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 속에 비춰지는 의사들의 모습도 고려하면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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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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