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사입력시간 24.02.19 16:38최종 업데이트 24.02.19 16:48

한덕수 국무총리(사진=18일 e브리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확대에 대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보의·군의관 투입,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 총리는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응급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병원별 비상 진료 준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길 바란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으나 이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다.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충분히 증원되지 않는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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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 현 재진 등으로 제한돼있지만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확대에 대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보의·군의관 투입,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 총리는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응급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병원별 비상 진료 준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길 바란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으나 이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다.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충분히 증원되지 않는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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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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