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역대 전공의 회장들 나섰다…후배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기사입력시간 24.02.29 17:39최종 업데이트 24.02.29 17:3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다수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29일 "앞서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 15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한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 없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했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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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공의 회장들 나섰다…"후배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15인 역대 대전협 회장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제도 개선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다수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29일 "앞서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 15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한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 없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했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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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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