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14 06:49최종 업데이트 22.07.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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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후보 "PA문제는 의료법 위반, 타협 안돼...전공의사회 위기, 미래 함께 만들자"

[전공의협의회장 선거①]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사회학·경제학 부전공·학생회장·대전협 부회장 등 다양한 경험 강점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8월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회장 당선인은 8월12일 오후 7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되고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전공의 수련이 누락되는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외 기존에 지적됐던 일부 병원들의 전공의법 미준수 문제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등 어려움도 여전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6개 대전협 회장 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성향과 정책, 여러 전공의 현안에 대해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인터뷰 순서는 번호 추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나다 순으로 배정)

①강민구 후보 "PA문제는 의료법 위반, 타협 안돼...전공의 사회 위기, 미래 함께 만들자"
②주예찬 후보 "전공의 위기 상황 해결하고자 재출마…불법 PA 양산·전공의법 반드시 개선”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강민구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강민구 전공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유자다.
 
의예과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다양한 분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등을 거치며 젊은의사들에 대한 관심,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를 쌓았다.
 
특히 요즘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국내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교육 철학이나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게 강 전공의의 견해다. 그가 대전협 26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학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이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전공의는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인력으로 치부하기보단 제대로 교육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강 전공의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에 있어선 원칙적으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전략 마련을 위해선 치열한 내부 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5년 계약직인 전공의들이 모여 노조가 설립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는 일이 아니고 당장 각 병원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아줄 인물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보조인력(UA‧PA) 문제에 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강경파다. 강 전공의는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절감을 위해 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 안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민구 전공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뻔한 질문이지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출마 이유가 있다면?
 
지난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수련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어 집행부로 자원했다. 1년 간 부회장을 역임하며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던 의제를 좀 더 계승 및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및 당직 상황에서의 수당 개선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출마했다. 또한 1년간의 회무 경험상 지금은 대전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회장과 핵심 집행부 등 예비내각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당선되면 임상경험이 많고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전공의들이 집행부에 많이 포함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Q.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개인적으로 평소 지인들과 더불어 고등학교 동문들까지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반면 출마를 말리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아무래도 회장 자리가 봉사직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힘들기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인 듯했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 사회는 2020년 파업 이후 정책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도 무기력을 느끼고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바로 잡아보고 싶다.
 
Q. 2020년 파업 이후 회장 선거가 줄곧 경선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파업을 계기로 의견들이 나뉘면서 경선이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한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어젠다가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집행부 주체가 자주 바뀌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대전협이 해왔던 역점 사업들의 지속성이나 정부와 국회 등의 접점들이 많이 약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대전협과 정부-국회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인가?
 
24기 한재민 회장 집행부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끊긴 부분이 많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연결 통로를 새롭게 만들면 비효율적이다 보니 올해 만약 당선된다면 대외협력 창구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예정이다.
 
Q.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상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장점을 꼽자면?
 
주예찬 전공의가 지난해 선거 때 제시했던 첫 공약이 병원별 노조 설립이었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나 교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약에 공감하고 주 전공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학과 보건정책을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 노조 설립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조직화의 가능성, 경제 호황 여부, 정당과의 연계 여부, 노사간 타협의 가능성, 사회문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병원별 노조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책임있게 노조위원장을 맡아줄 개별 병원의 전공의 대표를 물색해야 한다. 이것부터가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노조는 대부분 정규직 기반의 노조다. 노조 상근직은 근무에서도 면제되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인데 전공의는 그렇지 않다. 이외 노사간 타협 가능성 등까지 고려했을 때 전공의 노조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며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병원별노조 설립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리더의 현실 인식이 결여되면 재앙이 펼쳐질 수 있다. 병원별노조 활성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에 대해선 추후 전공의 사회 내 치열한 토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사고 위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
 
나만의 장점을 꼽자면 사회학과 경제학을 부전공하고 정치학도 20학점 가까이 들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도 두루 공부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의예과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 대전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서울시사립대학협의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도출해본 경험이 많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본다.
 
강민구 전공의는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신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영역 진입이 수월해진다고 봤다. 


Q. 현재 의료환경, 혹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개인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코로나19 및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노인 인구의 증가 속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위한 정책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과거처럼 개원 또는 교원 채용의 전통적인 진로 설정이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전협이 기존 법률 체계 속에서 의사의 역할 범위 및 책임 등에 대해 학문적,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협이 전공의 근무환경 및 전문의 취득 후 양질의 근무환경의 일자리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인력으로 치부하기보단 제대로 교육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Q. 전공의 수련환경 혹은 수련병원 내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본다.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대학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다. 병원경영 상의 이유 등으로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긴 쉽지가 않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관련 수가 개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다.
 
Q. 전공의법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은?
 
장기적으로 전공의법 개정은 필요하다. 2015년 전공의법 도입 이후 실제로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한 논문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77시간까지 안정화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 아직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공의법 개정은 추가 전문의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중증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지 않고 일도 줄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병원의 전문의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에선 감염내과 전문의의 채용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는데 실제로 전공의들이 더 많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채용 및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험수가나 정부의 재정, 또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2021년 보고서에서 나온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의 재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제반 조건과 맞물려야 주 8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재원 마련 없이 불가능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수가 개발,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수가의 형태로 마련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Q. 최근 2020젊은의사총파업 백서 발간 문제로 총회에서 대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있었다. 이에 대한 향후 백서 발간 적절한 방향성은?
 
총파업 백서 발간 논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지 않았다. 백서 발간은 비대위 사업인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예산도 5000만원 정도로 결코 적게 들지 않는다. 비대위 차원에서 회원들과 소통하며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23기 회장단을 소송하는 사건이 있었다. 백서 제작에 있어 참여자의 인터뷰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 평가가 된 사실을 기반으로 백서가 제작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전공의들의 애환이 많다. 이에 대한 해결대안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전공과목을 제대로 수련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결국은 병원 운영을 전공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감염내과 전문의 등 채용에 대해 공적 성격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신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영역 진입이 수월해진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이동수련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공의가 희망하면 이동수련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겠다.
 
Q. 수평환경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원 13인 중 전공의 정원(T/O)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전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평위 전공의 의석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기능을 하려면 수평위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석 구조 외에도 수평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과 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일시 확대의 경우 수평위의 논의 없이 결정됐다. 이는 수평위가 의결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심의 또는 자문 기구에 머물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Q. 최근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UA‧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했다. PA 문제,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전협은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단지 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PA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의사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의사 인력의 추가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진료 및 처방 등 의사의 고유 업무 범위는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재정을 통해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절감을 위해 값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칩니다. PA 등의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지금 논의되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안은 이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본다.
 
전문의 채용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확대 등 의료 영역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정 투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해야 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 예컨대 수술방에서 환자 잡아주기, 엘튜브(L-tube) 제거, 드레싱 등 논의할 부분 있으나 현재의 시범사업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Q. 전공의 회원 권익 향상과 수련교육 관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대책을 고민 중인 것이 있다면?
 
현안으로는 전문의 시험 기간 관련 대책 마련을 꼽고 싶다.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와 만나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진료지원인력 관련 논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무를 수행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대한의학교육학회 등과 협력하겠다.
 
장기적으론 다양한 꿈과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전공의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싶다. 전공의들은 대체로 생애주기적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취업, 결혼, 출산 및 주거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해나가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개원의를, 누군가는 봉직의를, 누군가는 교수를 꿈꾸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과 꿈을 고려한 사업들을 회원들의 편익을 고려해 펼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전국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의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한 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양질의 근무환경 및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고 싶다. 현실감각을 갖춘 경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양한 정체성과 의견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전협으로 거듭나고 싶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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