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기사입력시간 24.05.08 10:56최종 업데이트 24.05.08 10:56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0명이다. 다만, 정부가 그토록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럼 어느 정도 증원 규모를 생각하는 지 물었지만 끝내 정부는 대답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협에게 재차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공개적인 TV토론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무려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가 이어졌으나 의협의 요청에도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규모 발표 당시까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복지부 측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6일 파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는 의협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현재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월 15일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역시, 의협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다만 정부는 의협 외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등에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회신해 2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고민을 거쳐 2000명으로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는 의협이 규모를 제시했어야 한다며, 의협이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에 따라 2000명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단 한 번도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꺼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6일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이후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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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정부의 일방통행에 답답함 느낀 의협, TV 끝장 토론 제시에도 복지부 거절…28차례 회의 동안 '증원 규모' 언급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0명이다. 다만, 정부가 그토록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럼 어느 정도 증원 규모를 생각하는 지 물었지만 끝내 정부는 대답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협에게 재차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공개적인 TV토론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무려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가 이어졌으나 의협의 요청에도 정부는 2월 6일 의대 정원 규모 발표 당시까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복지부 측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6일 파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는 의협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현재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월 15일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역시, 의협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다만 정부는 의협 외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등에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회신해 2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고민을 거쳐 2000명으로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는 의협이 규모를 제시했어야 한다며, 의협이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에 따라 2000명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단 한 번도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꺼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6일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이후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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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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