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도전

기사입력시간 24.03.11 18:31최종 업데이트 24.03.11 18:31

강대식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강대식 전 부회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대식 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 전 부회장은 부산의대 출신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시의사회장, 전국의사총연합 2기 집행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 부회장으로서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욕심을 내게 됐다”고 공천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입안자나 공급자 측에서도 건강보험 운영이나 전반적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원격의료부터 시작해서 보장성 강화, 공공의대, 이번 의대증원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임시적인 봉합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또 오류가 생기고 지금은 시스템이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라며 “40년이 지난 지금쯤은 제대로 된 원리에 의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공급자도 설득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거시적∙장기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 강 전 부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필수의료 패키지처럼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국민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수요에 대한 제한은 없이 공급자인 의사들에 대한 정책만 쏟아내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만들고, 점진적으로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와있는 것들을 시행해 나가면 된다. 그다음에 정말 제도가 잘못됐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의사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런데 난데없이 많이 뽑아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조금씩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벌써 김윤 교수, 김선민 전 심평원장 등이 나섰는데 여당에도 견고한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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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도전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세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만들고파…야당 김윤 교수 등에 맞대응할 여권 정치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대식 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 전 부회장은 부산의대 출신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시의사회장, 전국의사총연합 2기 집행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 부회장으로서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욕심을 내게 됐다”고 공천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입안자나 공급자 측에서도 건강보험 운영이나 전반적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원격의료부터 시작해서 보장성 강화, 공공의대, 이번 의대증원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 단체와 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임시적인 봉합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또 오류가 생기고 지금은 시스템이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라며 “40년이 지난 지금쯤은 제대로 된 원리에 의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권을 이해시키고, 공급자도 설득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거시적∙장기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

강 전 부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필수의료 패키지처럼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국민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수요에 대한 제한은 없이 공급자인 의사들에 대한 정책만 쏟아내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만들고, 점진적으로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와있는 것들을 시행해 나가면 된다. 그다음에 정말 제도가 잘못됐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의사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런데 난데없이 많이 뽑아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조금씩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벌써 김윤 교수, 김선민 전 심평원장 등이 나섰는데 여당에도 견고한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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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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