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난 상태다. 이에 2025년도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대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나”고 물었다. 의협은 집단 휴진 재검토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5월 말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연말까지 마음을 열고 2026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대화하기로 했다"라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했다. 미복귀 전공의 문제가 남았는데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의협은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며 "2026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참고인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질의하며 “일부 의료단체는 2025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 유연한 태도나 판단이 가능할 여지가 없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이미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도 정원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없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올바른의료를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에게 "올특위가 2025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다. 수능이 181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이 확정됐으니 2026년을 논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지 않나"고 질의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증원 규모 2000명을 계산했는지가 희미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과정을 진행하고 근거 없이 끌고와버렸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그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증원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다르다. 젊은 세대의 마음으로는 정부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대화를할 수 없어 국회 차원의 공론화특위를 열자고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현장 의료진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할 것인가. 설득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한가"고 물었다. 

정부도 전공의들과 대화 채널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공의들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과 연락은 하는데 대화를 거부해서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라며 "의대 교수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공의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부는 정원 문제 보다는 전공의 수련 문제, 앞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전공의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공의 대표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계와도)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