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0년간 전공의 미달된 비뇨의학과, 정부 무관심 속 의료체계 붕괴

기사입력시간 21.11.04 17:15최종 업데이트 21.11.04 17:15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뇨의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면 받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지원율 상승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나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전공의 보조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회 측은 진료 체계 붕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붕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는 2011년부터 전공의 수가 미달되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26.1%, 2016년 29.3% 등 심각하게 낮은 전공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학회는 2017년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총정원제는 5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수련병원 전공의 미달 현상으로 대학병원에선 전임의가 없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병원에선 교수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엔 수련병원에서 교수요원조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의 경우 수련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수련요건 개선이 없다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게 학회 측의 견해다. 이상돈 회장은 "복지부는 비뇨의학과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비뇨의학과 전공의에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급여도 흉부외과와 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서 전공의 모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문의 수술료 가산을 10년간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 설상가상 최근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대해 선별적 로봇수술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도 비뇨의학회에 악재로 꼽힌다. 정부가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어 비뇨의학과에선 더 이상 해당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관진 수련이사는 "로봇보조 수술장비는 2005년 처음 도입돼 2018년 연간 2만여건의 로봇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 문제로 현재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급여화로 인해 현실수가를 반영하지 못해 고난이도 종양수술에 대한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비뇨의학과의 위기 심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립선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 경과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적정성 평가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적정성을 지표로 정하면 노년층 환자에 대한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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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공의 미달된 비뇨의학과, 정부 무관심 속 의료체계 붕괴"

전문의 수술료 가산 제외되고 전립선암 등 급여화 논의로 비뇨의학과 위기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뇨의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면 받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지원율 상승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나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전공의 보조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회 측은 진료 체계 붕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붕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는 2011년부터 전공의 수가 미달되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26.1%, 2016년 29.3% 등 심각하게 낮은 전공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학회는 2017년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총정원제는 5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수련병원 전공의 미달 현상으로 대학병원에선 전임의가 없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병원에선 교수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엔 수련병원에서 교수요원조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의 경우 수련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수련요건 개선이 없다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게 학회 측의 견해다.

이상돈 회장은 "복지부는 비뇨의학과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비뇨의학과 전공의에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급여도 흉부외과와 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서 전공의 모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문의 수술료 가산을 10년간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최근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대해 선별적 로봇수술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도 비뇨의학회에 악재로 꼽힌다.

정부가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어 비뇨의학과에선 더 이상 해당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관진 수련이사는 "로봇보조 수술장비는 2005년 처음 도입돼 2018년 연간 2만여건의 로봇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 문제로 현재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급여화로 인해 현실수가를 반영하지 못해 고난이도 종양수술에 대한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비뇨의학과의 위기 심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립선암은 병기에 따라 치료 경과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적정성 평가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적정성을 지표로 정하면 노년층 환자에 대한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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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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