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 덜겠다

기사입력시간 18.01.01 06:10최종 업데이트 18.01.01 06:10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조속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한다“라며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를 보장하고 자살을 예방해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를 만들겠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라며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밖에 어르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는 취약계층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일자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건, 복지 부문 이외에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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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 덜겠다"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의료인력 적정 관리·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신년 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조속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한다“라며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를 보장하고 자살을 예방해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를 만들겠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라며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밖에 어르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는 취약계층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일자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건, 복지 부문 이외에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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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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