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5 13:34최종 업데이트 21.10.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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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는 수혜자 수 집중한 포퓰리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여전히 고통"

[2021 국감] 서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된 급여비는 총 12조 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국민은 198만명, 추나요법과 초음파∙MRI는 각각 213만명, 1489만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부는 고가의 약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1회 투여에 약 25억원의 비용이 들어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22개월 아기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문재인 케어의 혜택은 받는 사람 수에 집중했다. 포퓰리즘 매표행위와 일맥상통한다”며 “25억짜리 주사를 목숨 살릴 수 있는 아기 1명과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히 지내는 198만명 중 어느 쪽이 우선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환자가 우리나라에 약 1만6000명 정도인데.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성인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아토피 등 급여확대할 부분에 대해 검토 과정 중에 있고, 추나 요법은 전 정부인 2015년부터 긴 기간에 걸쳐 사회합의를 통해 급여화 하기로 한 것”이라며 “추나요법 뿐 아니라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 빠지기도 하고, 새로 급여 적용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에 대해선 급여 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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