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메디칼론으로 선지급 제외된 감염병 전담병원·일시 폐쇄병원 등 2000억 특별지원”

기사입력시간 20.05.13 11:52최종 업데이트 20.05.13 11:52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차 개산급은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포함해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하고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 관련) 일차적으로 확보한 40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 신청됐지만 집행 금액을 꼭 맞추기는 쉽지 않다. 조건을 검증하다 보면 신청한 기관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재정당국과 일차적으로 확보한 금액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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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디칼론으로 선지급 제외된 감염병 전담병원·일시 폐쇄병원 등 2000억 특별지원”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융자...2차 개산급 보상 범위 확대, 의료기관 융자금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차 개산급은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포함해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하고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 관련) 일차적으로 확보한 40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 신청됐지만 집행 금액을 꼭 맞추기는 쉽지 않다. 조건을 검증하다 보면 신청한 기관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재정당국과 일차적으로 확보한 금액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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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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