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실시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실시한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같은 날 이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사단체에서 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다고 믿는 국민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건보공단을 압박하면서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조는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해라도 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며 "의사들이 주장하는 선제적 진료비인상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을 뜻한다. 손님이 먹을 음식은 묻지도 않은 채 음식 값부터 지불하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의정협의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빠져있다.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정부 등 모두가 참여한 합의에 의한 로드맵으로 문재인 케어를 논의해야한다"면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8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는 비대위를 비롯한 의협 산하단체 임원, 전국 시도의사회 등에서 약 1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으며,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인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도 참석해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사 3만명이 참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의협 비대위와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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