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사입력시간 22.03.16 14:04최종 업데이트 22.03.16 14:45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⑮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비급여 제도 인정·의료전문가들의 자문기구 ⑯결문: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외환 위기 및 IMF 구제 금융 신청, 수 많은 기업들의 도산 및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때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많은 사회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단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및 일부 집단이 주도해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성장과 발전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의 주도하에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로 이끌 수 있는 시한폭탄이 돼 의료시스템 곳곳에 숨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이어지는 3저(底)구조와 강제지정제와 단일 공보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치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의료보험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3저(底)구조와 관치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간 동안 3저(底)구조와 관치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곡된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점들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IMF 위기까지 맞았던 경제 분야처럼 보건의료 분야도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하더라도 참아내면서 끈질기게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섣불리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와 외국의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고, 대한민국의 사정에 맞은 형태로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만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아래 9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 복수의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서 경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 보험 가입과 선택에 있어 가입자의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최소화 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해야 한다.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약제 등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라야 하며 자문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언급한 9가지 기본 원칙 이외에도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은 더 만들어져야 하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속가능 하면서도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시작이며,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을 시작해야만 파국을 막고, 국민들이 바른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에서…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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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⑮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비급여 제도 인정·의료전문가들의 자문기구
⑯결문: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외환 위기 및 IMF 구제 금융 신청, 수 많은 기업들의 도산 및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때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많은 사회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단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및 일부 집단이 주도해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성장과 발전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의 주도하에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로 이끌 수 있는 시한폭탄이 돼 의료시스템 곳곳에 숨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이어지는 3저(底)구조와 강제지정제와 단일 공보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치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의료보험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3저(底)구조와 관치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간 동안 3저(底)구조와 관치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곡된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점들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IMF 위기까지 맞았던 경제 분야처럼 보건의료 분야도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하더라도 참아내면서 끈질기게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섣불리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와 외국의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고, 대한민국의 사정에 맞은 형태로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만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아래 9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 복수의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서 경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 보험 가입과 선택에 있어 가입자의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최소화 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해야 한다.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약제 등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라야 하며 자문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언급한 9가지 기본 원칙 이외에도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은 더 만들어져야 하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속가능 하면서도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시작이며,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을 시작해야만 파국을 막고, 국민들이 바른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에서…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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