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올해 첫 건정심,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체계 당분간 가동…건보 재정 안정적 유지될 것

기사입력시간 25.01.23 21:26최종 업데이트 25.01.23 21:28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의료개혁에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했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돼 건보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건보재정은 1조7000억원 흑자가 났고 적립금은 30조원에 육박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올해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수가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구성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휴가산은 30%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50% 가산되면서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으로,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건정심은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 3조 3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 + α'이며,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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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건정심,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체계 당분간 가동…건보 재정 안정적 유지될 것"

설 연휴 병·의원·약국 가산 확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성과지원에 약 '1조원 +α' 투여 의결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의료개혁에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했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돼 건보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건보재정은 1조7000억원 흑자가 났고 적립금은 30조원에 육박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올해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수가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구성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휴가산은 30%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50% 가산되면서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설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으로,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건정심은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 3조 3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 + α'이며,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했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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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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