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될 것

기사입력시간 24.05.02 17:07최종 업데이트 24.05.02 21:14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될 것"

정책 결정에 법원이 타당성 따지는 행위에 "과도한 사법 개입"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국민의 이러한 뜻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의사들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오만한 선민의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의사들뿐 아니라 간호사, 병원, 환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면 즉각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가 마련한 대화 플랫폼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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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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