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하자

기사입력시간 23.07.19 14:49최종 업데이트 23.07.19 14:49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제5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직속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을 뿐더러, 책임회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엔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는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정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환자·시민단체 등이 더 큰 구조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문 부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 목표 또한 부재하다"며 "특히 정치·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시)의 경우 위원회 권한의 과도한 집중, 책임구조의 결여, 위원구성 중립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문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필수의료 분야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돼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고려돼야 한다. 이는 현재 붕괴 위기에 있는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이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책임감 있는 연속 논의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필수의료 정책 의사결정은 최근에 급히 터진 여러문제에 대한 응급대안으로만 제시하는 부족함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조된 정책처방의 효과는 12년 후에나 생길 의사 수 증가에 올인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이런 급조된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이전보다 지역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도 "수련교육제도 체계화와 적정인력 기준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전공의 노동력 착취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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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하자"

정부 의료정책 기조 오락가락, 철학도 부재…대통령 직속 위원회 통해 책임있고 연속성 있는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제5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직속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을 뿐더러, 책임회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엔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는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정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환자·시민단체 등이 더 큰 구조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문 부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 목표 또한 부재하다"며 "특히 정치·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시)의 경우 위원회 권한의 과도한 집중, 책임구조의 결여, 위원구성 중립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문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필수의료 분야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돼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고려돼야 한다. 이는 현재 붕괴 위기에 있는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이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책임감 있는 연속 논의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필수의료 정책 의사결정은 최근에 급히 터진 여러문제에 대한 응급대안으로만 제시하는 부족함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조된 정책처방의 효과는 12년 후에나 생길 의사 수 증가에 올인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이런 급조된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이전보다 지역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도 "수련교육제도 체계화와 적정인력 기준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전공의 노동력 착취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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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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