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부터 휴학까지…건보공단·심평원 수장 의견은?

기사입력시간 24.10.16 14:25최종 업데이트 24.10.16 14:27

의대증원부터 휴학까지…건보공단·심평원 수장 의견은?

[2024 국감] 정기석 이사장·강중구 심평원장, 7500명 수업·휴학 등 의견 갈려…의대증원 자체엔 찬성 의견 일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부터 의대생 휴학, 의대 5년 단축까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수장들의 의견이 갈렸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실습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론도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일했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진 전진숙 의원의 몇 가지 질의에서도 두 사람의 대응은 달랐다. 정 이사장이 곤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반면, 강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휴학이 개인의 권리인지를 묻는 질의에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개인의 권리”라고 인정했다. 교육부가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했지만, 강 원장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의대증원 자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모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없다”(정기석 이사장) “말하긴 곤란하다”(강중구 원장)며 말을 아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현재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진언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심평원 수장이 대통령에게 진언을 못했다는 것이냐”며 “기관장은 참모 역할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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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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