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기사입력시간 24.10.16 13:08최종 업데이트 24.10.16 13:08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보면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통해 유효한 질병 1건을 발견하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엔 MRI 촬영 2.7건이면 가능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엔 12번이나 MRI 촬영을 해야 질병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만큼 고가의 MRI 검사가 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결 대안으로 서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1조 4300억원이 지출됐다.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분석 없는 무한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 필요한 검사에 보장성을 강화해야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 더 합리적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재정 압박 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추가로 투여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면서 현재 의료대란이 불거졌다. 사실 의료체계를 잡아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야하는데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재정이 2조 3000억 가까이 투입됐다"고 재정 악화 문제를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을 2조, 앞으로 20조 이상 지출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모두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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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건보재정 악화, 보장성 강화가 문제"…장종태 의원 "의료대란에만 2조 넘게 건보재정 퍼부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보면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통해 유효한 질병 1건을 발견하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엔 MRI 촬영 2.7건이면 가능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엔 12번이나 MRI 촬영을 해야 질병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만큼 고가의 MRI 검사가 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결 대안으로 서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1조 4300억원이 지출됐다.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분석 없는 무한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 필요한 검사에 보장성을 강화해야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 더 합리적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재정 압박 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추가로 투여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면서 현재 의료대란이 불거졌다. 사실 의료체계를 잡아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야하는데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재정이 2조 3000억 가까이 투입됐다"고 재정 악화 문제를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을 2조, 앞으로 20조 이상 지출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모두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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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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