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과 관계 없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관단위로 성과 보상을 실시해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NMC)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의 역할을 해온 만큼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 역시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