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법원 결정, 정부 의대증원 2000명 면죄부 아냐

기사입력시간 24.05.16 21:49최종 업데이트 24.05.17 09:50

민주당 "법원 결정, 정부 의대증원 2000명 면죄부 아냐"

노종면 원내대변인 "정부, 2000명 고수 대신 적극 대화와 타협 나서고 의료진도 현장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정부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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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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