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기사입력시간 21.08.25 07:52최종 업데이트 21.08.25 07:5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경실련을 밝혔다. 경실련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오는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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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경실련을 밝혔다.

경실련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오는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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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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