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문제 만든 건정심 구조...의료계 8명·가입자단체 8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 다수결이 민주적인가

#117화. 부당한 건정심 구조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수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저수가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일산에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면서 결론이 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의료수익으로는 딱 1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이익은 모두 편의점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에서 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알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수가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의료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열띤 논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저수가’로 결론이 났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만들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바로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다. 건정심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 2020.09.11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며 어떤 약이 환자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7월 15일 자 ‘Anesthesia’에 실린 리뷰에 의하면 코로나19(COVID-19) 감염 이후 중증으로 중환자실(ICU)에 입원한 환자의 치사율이 3월 말 60%에서 5월 말에는 42%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런 경향성은 유럽, 아시아, 북미 대륙의 지역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구를 주도한 영국 로열 유나이티드 병원(Royal United Hospitals Bath)의 팀 쿡(Tim Cook) 박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임상 상황이 곧바로 보고된 것 때문에 관계된 글로벌 의사들이 초기의 당황한 상황에서 벗어나 빠르게 많은 것을 서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도 다른 바이러스 폐렴의 사망률 22% 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높다고 한다. 근거 기반 의학 센터(Center for Evidence-Based Medicine)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중환자실(ICU) 환자들을 연령대별로 환자들의 생존률을 두 기간으로 나 2020.09.11

"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의지 있나…법안 통과 전에, 합의문 서명 하루 전에 공공의대 예산안 국회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9월 10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기윤 의원의 발표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이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됐다니요. 정말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왜 그렇게 합의문에 정책 ‘철회’라는 용어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격렬하게 항의했는지 십분 이해됩니다. 이는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분명한 증거라고 봅니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약서 1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남원을 특정해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한 것 2020.09.11

서울대병원,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한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가 재난 응급의료 교육 '기초과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국가 재난 응급의료 교육센터'는 미국의사협회 공식 재난 교육 프로그램인 '국가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NDLS(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교육과정 훈련센터다. 지난 2008년 아시아 최초로 인증 받아 현재까지 약 1450명의 재난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전문과정, 강사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으로 자연재난, 화학재난, 다중 손상환자 관리, 폭발성·방사선 재난, 공중보건, 생물재난 교육을 진행한다.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1,2급), 의료종사자, 공중위생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가, 재난담당 보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의과대학교 학생, 간호대학교 학생, 보건계열 학생, 사업 및 소방 안전 관리과 학생 등 100명이 지원했다. 응급의 2020.09.10

분당서울대병원-이지케어텍 컨소시엄, 사우디 왕립위원회 얀부병원 HIS 구축 계약 체결

분당서울대병원-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사우디 왕립위원회 얀부병원(RCHS : Royal Commission Health Services in Yanbu)과 8개 클리닉(PHC : Primary Healthcare Center)에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2.0A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계약은 약 48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다. 본 계약은 해당 컨소시엄의 사우디 내 9번째 종합병원 수출이며 중동과 미국을 모두 합쳐 16번째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 성공 사례다. RCHS는 왕립위원회 메인병원으로 사우디 서부 메디나주 얀부시에 위치해있다. RCHS는 34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도시 전역에 8개의 클리닉도 운영 중에 있으며 왕립위원회 임직원과 지역민 대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CHS는 의료 품질 및 환자 안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JCI와 CBAHI인증을 받았으며 메디나주에서 환자 만족도 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 2020.09.10

바이오 스타트업 위한 '꿈의 무대', 온라인으로 만난다

한국바이오협회가 23~25일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0'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기간동안 15개의 세션, 89명의 연사로 구성된 컨퍼런스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바이오 투자, 기술 논의를 위한 온라인 파트너링 미팅이 동시에 구성된다. 온라인 파트너링은 ▲VIP초청 파트너링 ▲해외 화상 파트너링 ▲일반 파트너링 총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VIP초청 파트너링에는 국내 바이오 투자 큰손들이 대기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는 투자사로는 LB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애이티넘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이에스인베스터,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국거래소, 한국투자파트너스, 현대기술투자에서 나선다. VIP초청 파트너링에서는 투자사와 기업이 직접 만나 연구 개발, 상업화, 창업 및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매칭이 기대된다. 바이오 관련 분야 관계자라면 2020.09.10

의사 97.1%는 최대집 회장 탄핵 찬성...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졸속 협상 책임 지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공공의전원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파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다. 일선 의사들은 당황했다. 이렇게 쉽게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 합의하려하는 것을 말렸으나 최 회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되고 최대집 회장과 전공의들이 어떤 이야기와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모른다. 다만 최대집 회장이 서명을 한 합의문 내용과 과정에 대해 대다수의 의사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 합의문 서명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2분 최대집 회장 탄핵(불신임)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링크가 SNS 2020.09.10

"박지현 위원장께...20년 전처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 1보의 영원한 후퇴가 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대위원장님, 대한소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그만 내려 놓으시고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눈물난다. 투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발 전공의들을 도와달라. 투쟁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는 정말 애절하기 그지없는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들이 투표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게 맡겨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고 제 답을 전공의 선생님들께 얼마든지 공유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래글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시라고 씁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힌 기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박지현)"지금 계 2020.09.07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다니…

#116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가 정치권에는 기회?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권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굳이 이 위기에, 이 전쟁 속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장수와 싸우려 하는 걸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가 2020.09.04

전공의 파업으로 2차 병원 환자 증가...저임금 전공의들로 돌아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2차 의료기관인 외과 전문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눈에 띄는 이야기는 바로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에 따른 병원 응급환자 증가였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형식상 1차 의료기관(의원), 2차 의료기관(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 의료전달체계로 나눠져있다. 그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 응급환자가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며칠새 여러 명의 암환자가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가 하면, 밤낮 없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외과 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 이런 환자들은 흑자경영에 도움되지 않지만, 외과 이국종 교수처럼 2차 병원 의사들 역시 환자들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하더라도 업무중단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지연을 1차, 2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면 국민들의 불편과 진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대신 정말 시급한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