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국가적 재정 투입 빠졌다...민간병원에 전공의 교육과 급여 부담만 전가시켜

[메디게이트뉴스]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약 3058명으로 이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된 정원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원감축 사유로 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일차 진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규모와 적정 배치가 관건이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는 의사 과잉을 우려했다. 당시 보건경제학자들의 의사의 수를 줄이면 의료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유입도 제한했다. 그리고 의사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1990년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의사의 타 주로 이주할 권리 2024.02.18

포지큐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 수상

포지큐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2024 Korea Solution Partner Award)’에서 ‘ISV 부문 탑 파트너 (Top Partner for ISV)’ 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하고 우수한 고객 사례를 통해 서비스 역량을 입증한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어워드는 8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혁신성(Innovation), 영향력(Impact), 고객 감동(Customer obsession), 경쟁 우위(Competition), 협업(Collaboration) 총 5가지 측면을 심사하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정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파트너를 매년 하나씩 선정해 수여한다. 2024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는 총 8개 부문에 걸쳐 수여되는 가운데 포지큐브는 ISV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 2024.02.18

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파업 로드맵은 정부여당의 초전박살 백기투항을 총선 구도 2024.02.13

세계 최고 한국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자살골'

[메디게이트뉴스] 축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월6일 '정책 패키지'와 2월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이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경고가 의료계 전반에서 들린다. 의사들이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한다. 첫번째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지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핵심은 ‘혼합진료금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받을 2024.02.12

대한민국에 공공의료가 없다...기피의료·낙수의료·소송의료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 갑자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ICU)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 현재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할 수 있 2024.02.12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장식용 정책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보이스피싱이 골칫거리인 세상이 됐다. 사회적 매체는 편리함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동반됐다. 정치권은 여, 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매체에서 줄곧 국민만을 바라본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과 사회에 분명 심각한 부작용을 일이킬만 한 약속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의 구호라면 몇 년 후면 지상의 철도는 모두 지하화하고 국민 모두 집 근처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지지율이 감당 불가능한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이용해 직접 출연, 토론없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으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젊은 어머니의 선택적 화면도 제공해 의대정원이 시대적 사명임을 밝혔다. 지구상에 소아과 전문의를 예약도 없이 2~3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런 나라가 나쁜 나라라고 했다. 오로지 선거 장악을 목적으로 한 의사와 의료에 대한 관치의료 정치인은 국민만을 바라 2024.02.10

의사들에게 "이래도 파업 안해?" 자극하며 의료대란을 조장하는 건 정부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정부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원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발송했는데, 공문은 회관이 아닌 임원과 회장들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배송됐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지만, 의료계는 격렬한 투쟁을 예고했다. 빅5 병원 가운데 4곳이 설연휴 이후 파업 동참을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 2024.02.09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는 것이 발표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개원가를 겨냥한 정책이다. 우선 비중증 질환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미용 시술의 자격을 비의사에게 까지 허용하고 임상 수련후에 개원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비중증 질환, 즉 주로 개원가에서 보는 환자들에 대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개원가의 밥줄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피부미용 시술 자격을 완화한다는 말은 피부미용시장이 의사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으니 그 시장을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아닌 직종에도 개방해서 의사가 더 이상 피부미용 시술로 먹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원가는 ‘악의 축’이라는 말이 2024.02.06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들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현실인식은 이 모든 위기가 지금껏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사들의 욕심과 부도덕 때문으로 돌리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은 지금껏 응급의료 대책을 ‘안’만든 게 아니라 ‘못’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개원의가 늘어 응급의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가 망하면 응급의료가 몰락한다.” 1차 의원이 줄어들수록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개업을 많이 해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2024.02.06

누가 의대정원 확대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쿠바를 보게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11월까지 출생아 수가 21만 3000명이라 한다. 역추산하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반등할 줄 알았던 출산율은 반등에 실패했고 6년 연속 출생이 감소의 현실을 감안하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쿠바 인구가 1123만명이고, 의대정원이 1만1000명에 육박한다. 인구 1만명당 9.8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수치로, 항간에 떠도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한국인구 5227만명 중 의대정원 5000명으로 상당한 수의 의사 배출을 하게 된다. 2017년 조선일보 기사 ‘월 5만원도 못 버는 쿠바 의사들, 먹고 살려고 해외로 도망치기도’를 참고하면, 10년 간 7000명의 쿠바 의사가 미국으로 망명했고, 택시기사나 여행가이드로 전업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가 해외에서 만난 쿠바 의사에 따르면 쿠바 내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