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 운운하며 정신병원 입원 어렵게 하더니…환자들은 교도소 또는 길바닥에

#75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폐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추측성 이유에서였다. 입원에 환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동의 없이 입원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의료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퇴원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정 방치될 것을 우려했다. 방치된 환자들이 증상 악화, 재발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거나 이들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은 의료진 의견을 이익 집단의 논리로 치부하고 그대로 강행됐다.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의 교정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2016년까지 2019.11.22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산업화와 보장성 강화의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혁신 의료기기 육성과 지원 방안 중에서 커다란 한 축은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와 맞물려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 업체는 외국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계획했지만, 국내 급여 등재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내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당시 해당 업체가 각종 자문기관이나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조언에 따르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외국 시장에 먼저 출시해 기기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을 제안 받았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급여 등재는 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건의로 기존기술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 기기들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2019.11.22

살아있는 뇌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인간의 뇌는 우리 몸에서 생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장기를 움직인다. 요사이 뉴스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40%가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20% 정도는 사항에 따라 한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누구는 광화문에 나가고 누구는 서초동 집회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필자는 16㎝ 길이와 1400g의 무게를 지닌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싶다. 무엇보다 뇌의 여러 활동이 각종 뇌질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매우 알고 싶다. 연구자들은 먼저 살아있는 동물의 뇌를 관찰해 세포 수준에서의 뇌 활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상태의 뇌를 관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는 구조를 볼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 2019.11.22

의협 "규격화된 심평의학 진료 강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와 2019.11.22

"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2019.11.21

KMDIA, 미용의료기기산업 발전 위해 앞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산업 진흥과 의료기기 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미용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서고자 레이저옵텍 주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이하 미용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레이저기기, 고주파기기, 초음파기기 등 미용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제조·수입 업체 대표 20여 명과 이경국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미용특위 설치에 큰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발족식은 주홍 미용특위 위원장의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신설배경 및 운영계획 발표, 주홍 위원장 및 참석 위원 위촉상 수여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킥오프 미팅을 갖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경국 협회장은 "미용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하기 하기 위해 각자의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여 큰 틀에서 발전 전략을 세우는 싱크탱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미용의료기기가 우선해 의료기기시장에서 2019.11.21

의협 "한방난임치료연구 토론으로 진실가리자"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학계와 한의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 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는 최근 발표된 한방난임사업 연구에 대해 ▲대조군조차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월경주기 7주기 동안의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한 점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는 점 ▲임신에 이른 환자에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해 다른 연구에 비해 유산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특위 위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 2019.11.21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토론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총 출동 할 예정이다. 1부 발표에는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김오현 교수, 전남서부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2부 토론회에는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광주전남지회장, 전남병원간호사회 정혜윤 부회장,완도대성병원 전이양 원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이 토론패널로 나선다. 전라남도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전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외상환자와 심근경색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각각 1시간52분, 3시간32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장 2019.11.21

한국로슈진단, 네비파이 튜머 보드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로슈진단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네비파이 튜머 보드(NAVIFY® Tumor Board)'의 국내 론칭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네비파이 튜머 보드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통합시켜 의료진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맞춤의료 분야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 한국로슈진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로슈진단의 디지털 솔루션인 네비파이 튜머 보드의 국내 론칭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로슈진단 조니 제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로슈그룹에서 추구하는 핵심 전략인 '맞춤의료 (Personalised Healthcare)'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로슈진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조니 제 대표는 "로슈그룹은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2019.11.2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례발표는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교수, 성빈센트병원)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교수, 세브란스병원) 순으로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