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악법의 국회 통과는 의협의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지금과 같이 의사들을 옥죄는 ‘악법’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 게다가 통과 사실도 언론의 ‘깜짝’ 발표를 통해 알게 되니 더욱 화가 난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도대체 대한의사협회가 왜 존재하는가? 의협은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의협회비는 왜 내라고 하는가? 회의와 무력감, 나아가서 절망감마저 든다. 최근 통과되거나 통과 직전의 악법들을 열거해 본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올 1월 10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으로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악법이다. 이는 건보 재정 낭비는 물론 더 심각하게는 태아와 산모라는 두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과거 수십 년 간 나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법’]은 2023년 2024.01.15

전국 의대 학장들은 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했나...증원만으론 현재 문제 해결 불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을 최대 2847명을 더 늘리길 희망했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이 설립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서울대 의대 학장)은 “35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 각 대학들이 가르쳐봤던 수준의 정원이므로 2025년엔 이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3월 KAMC가 발표한 '의사인력양성정책의 쟁점과 대안 연구보고서'(전문) 요약문을 현시점에서 재인용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적정의료인력양성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호 교수)는 정부의 의사인력 정책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정립하고 정책대안 개발과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연구목적 달성을 2024.01.12

높은 유산율에 중금속 우려에도 '한방 난임지원법' 통과...국회가 한약 매출에 기여하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법안의 내용 파악에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의원들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왔다. 필자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한의학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적해왔는데, 한방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는 난임치료 한약이다. 일반적인 한방치료처럼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다. 한약을 복용한 난임 여성들의 임신성공률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의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지는 않은데, 임신하는 경우 태아를 잃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방난임치료의 출산 성적에 대한 몇 안 되는 자료들을 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난임 여성들의 출산실패율보다 최대 8배까지 높다. 한약이 난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보건복 2024.01.12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알려진 ‘제네바 선언’ 이다. 모든 의사들은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이 맹세를 한다.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이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이든,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녕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의사는 없으며 우리의 스승과 동료와 제자들은 인간 존엄 최고의 영역에서 일 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침상 옆에서 밤을 새며 소변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소변에도 기뻐하고 동맥에서 피가 솟구치는 환자의 카트를 밀고 수술방으로 내달렸고 심박수 떨어지는 태아를 꺼내기 위해 피 범벅된 양수를 뒤집어쓰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왔다. 환자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의사라는 내 작은 이름 2024.01.11

CES 언베일드 행사서 베일 벗은 바디프랜드 '팬텀 네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언베일드 행사에 참여해 헬스케어 로봇 ‘팬텀 네오’를 성공적으로 공개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24’ 공식 개막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덜레이베이(Las Vagas Mandalay Bay) 호텔에서 개최된 CES 언베일드(Unveiled) 행사에서 '팬텀 네오'를 선보였다. 좌우 두 다리부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구동되어 코어 근육의 스트레칭과 이완 효과를 제공하는 특허기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팬텀 네오’는 ‘헬스케어로봇’으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의 역작으로 꼽힌다. 바디프랜드 전작인 ‘메디컬 팬텀’과 ‘헬스케어로봇’ 제품군의 장점만을 결합해 헬스케어 기능을 극대화한 헬스케어 로봇 제품으로 CES로부터 뛰어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2024’ 스포츠&피트니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2024.01.10

고스트패스, CES서 스마트폰 생체정보로 본인인증·결제 솔루션 체험

탈 중앙화 원격 생체인증 솔루션 기업인 고스트패스가 CES 2024 참가하며 솔루션을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번 CES 2024 고스트패스 부스에서는 본인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에 저장된 생체정보로 본인인증과 결제가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고스트패스는 이번 CES 2024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스마트시티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고스트패스는 현재 스마트홈 전문기업과 PoC를 진행 중에 있으며 CES 전시 이후에 보안, 건설분야의 기업과의 협업이 예정돼 있다. 고스트패스 코어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도어락, 월패드, 로비폰 등의 형태로 적용되며 주상복합건물과 호텔, 리조트 분야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수출 계획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 측은 건설사 및 스마트홈, 보안기업들과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생체 2024.01.10

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멈춰 세워야만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 OECD 평균 위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OECD도 한국을 콕 짚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다. 얼마전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총액계약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불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종착점은 총액계약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대 증원의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액계약제의 쓰나미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제는 총 의료비를 묶어놓고 각 의사들의 행위량에 따라 2024.01.09

국민들은 '공공병원' '지역병원' 가라더니 이재명 대표는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부산대병원은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료기관이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다.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론 보도가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가족들이 원한다며 구급차도 아닌 119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갈 게 아니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 혹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나 환자의 병증치료에도 올바른 일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근이나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를 욕하는 걸 보면 왜 국민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 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지역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이 대표 본인과 가족조차 외면했다. 이 대표는 과 2024.01.09

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메디게이트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한다. 무분별한 증원보다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영 2024.01.07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칠전량 전투로 총지휘관 원균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이 궤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은 후 선조가 이순신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선조와 중신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이미 잔존한 조선수군에게 희망을 잃은 터라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할 것을 명령했다. 아비규환이었어도 전투를 준비하던 현장에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정의 여론동요를 잠재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이순신 장군의 통찰력과 뚝심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33척대 12척의 열세를 뒤집은 명량대첩의 시작이었다. 부족한 숫자와 떨어진 사기를 극복하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쟁을 단번에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현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대응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현장은 중요하다. 최근 야당 이재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