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3 08:46최종 업데이트 24.0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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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젊 의사들의 파업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파업 로드맵은 정부여당의 초전박살 백기투항을 총선 구도에 이용하려는 전략에 의사들이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전을 각 병원별로 시작하면서 총선 구도에 제3당이나 야당 지지선언 등 정치적 셈법을 마련하고 국민의힘 단체 탈당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여론전에도 집중해서 우군 확보에 주력하고 정부여당의 압박을 통한 총선구도 직전에 파업카드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여당이 총선까지 타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일단 시작하면 두달 간 파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국민여론이 오히려 의사 파업에 법과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쉽다. 

3월 초까지 의대들의 개학시기를 고려해 3월 초까지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하부조직 구성 및 이탈자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완료되는 3월 말까지는 준법투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새 의협 집행부는 전국 의사 가족 및 보건의료 총궐기대회를 총선 전인 4월 초에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이날을 파업시작일로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모든 병의원 진료 중단이라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여당으로 화살을 돌리게끔 해야 한다.  

특히 정부보다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가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고 몸통 흔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화물연대처럼 의사들도 국민여론을 무기로 각개격파 당하기 쉽지만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총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의료계가 하나가 된 파업으로 환자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정부야말로 강경대응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국민여론의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은 시작됐다. 하지만 결전의 시기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20년 파업 때 이미 경험했다. 때와 시기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파업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 파업의 목표가 의대정원 증원 완전 백지화의 그날까지 교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봉직의단체 등 의료계 다양한 직역 간 단일대오, 조직 강화가 없이는 백전백패다. 

의료계 각 직역은 내부조직 정비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파업 시작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여당의 총선 구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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