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의료내란은 우리 의료에서 그간 ‘전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대학병원은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공의로 의사 인력의 30-40%를 충당함으로써 원가에 미달하는 의료수가로 인한 손실을 막아왔다. 그 덕에 환자들은 저렴한 의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건강보험은 아직 고갈되지 않고 유지돼왔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2024년 2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듯 그간의 전공의의 노동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착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수련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학생 때에도 아기를 받고(물론 전공의가 한 스텝 한 스텝 지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무렵에는 해당 과의 지식과 술기에 대부분 익숙할 정도로 수련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전공의 2024.12.28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2024.12.27
41년간 함께 한 김택우 후보의 아내가 본 '진정성'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김택우 후보를 41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여자친구에서 아내가 되어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추천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나니 갑자기 3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레지던트 2년 차 때 집에 온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세 살짜리 아들을 안고 출근 시간임에도 아빠가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 보러 올테니 엄마와 잘 놀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아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안고 달래고 얘기하며 아들이 스스로 떨어져 인사를 할 때까지 진심을 다해 얘기하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아빠를 배웅하며 울지 않고 인사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모습! 동료를 대하는 모습!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따뜻함과 자상함은 그의 큰 장점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사태로 인해 올해 2월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에 저는 '지켜본 많은 분들이 적임자라 추천한다면 아무리 힘든 가시밭길이어도 가야 한다 2024.12.24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할 마지막 방법...2025년 의대 정시 모집을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과 비수도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능 최저기준이 미달된 학생들도 있고 중복합격에 따른 합격자 연쇄 이동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각 대학은 이달 26일까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7일부터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39개 의대 정시모집 정원은 전체 4610명 중 1492명(32.4%)인데, 여기에 이월분을 더한 선발인원이 최종 2025년 의대 신입생 인원이 된다. 대학들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발표하면 이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의 지금의 인력과 시설 및 예산으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증가된 2025년 의대 신입생 7500명 학생들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시모집 중단'이 필 2024.12.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판단만 남았다...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이 적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 탄핵 심판 절차: 형사소송법 준용, 공개 변론 진행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정 2024.12.17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젊은 의사로서 내가 최안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시절부터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전공의까지, 거대한 의료계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온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사실 별로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생존사슬의 한복판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몇가닥 있다. 그중 하나는, 의료계 내의 ‘평판주의’가 갖는 한계이다. 의료계에서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학습과 수련은 도제식으로 전수되며 일은 사람끼리 살을 맞대가며 한다. 전산화되고 표준화된 인격체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부대끼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기 전에 이미 겪어본 사람의 평가를 듣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손을 잡아도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상에 기대어 남을 판단하는것은 과연 옳지는 않았다. 의정갈등이 악화되고 사직서가 수리될 즈음 나는 이전과 다른 의사가 돼 있었다. 분명 수업시간에 배웠을 텐데도 부끄럽지만 당연지정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요양기관 2024.12.16
의대 증원 정책 동력 상실...국무총리·교육부는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중단을 허용하라
[메디게이트뉴스]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 셈이다.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13일까지 진행했다.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면 수시모집 규모는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인원 총 4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대생과 교수단체, 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연일 신입생 모집정지를 주장하고 나 2024.12.15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동욱 후보, 혼돈의 시대 잔다르크와 같은 시대적 영웅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경기도의사회 회원으로서 제가 경험한 이동욱 후보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강력히 추천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이동욱 후보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54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대한문 집회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녹사평역에서 하는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30일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지 못할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은 거룩한 전사 같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 이동욱 후보는 혼돈의 시대에 잔다르크와 같은 시대적 영웅이요, 길을 밝혀 주는 등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동문회, 여의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이동욱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으로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2024.12.12
의료계를 바르게 이끌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인물, 주수호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29살 때인 1985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게 된 정하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은 힘겨운 나라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수호 선생을 처음 만난 장소도 바로 국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주수호 선생이 대한의사협회장으로 2008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의협 및 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집행 내역에 문제를 삼으며, 주수호 당시 회장에게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치협 및 한의협 회장은 엉거주춤 일어나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2024.12.11
한심한 계엄령, '처단'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만의 계엄령이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해제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심한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포고문에 포함된 내용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의료대란에 대해서 다룬 포고문 5항 때문이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사를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본따 만든 4항까지의 내용에 비해 어색하고 뜬금없다. 민주당을 겨냥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표면적 명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갑자기 ‘처단’의 대상으로 등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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