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피해자, 수가인상률 고작 2.1%...엉터리 수가 협상 그만 합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8년 전체 공급자 대표(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각 유형별로 나뉘어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필자는 의원급 유형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협상팀으로 네 번, 협상단 자문단이나 협회 임원 등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수가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올해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까지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까지 총 열여섯 번의 수가협상 중 무려 아홉 번이 결렬됐다. 이는 병원 6회, 치과 6회, 한방 2회, 약국 0회에 비할 수 없는 침통한 결과다. 단순히 결렬만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정심에서 이른바 ‘페널티’까지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결렬과 페널티를 받게 돼, 오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형별 협상의 최대 피해자'라는 달갑지 않은 소리까지 듣게 됐겠는가. 2023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역대 두번째 최저치인 2.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알다시피 인구고령화로 급성보다 2022.06.29

비만과 위식도역류질환, 그리고 식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2022.06.25

원숭이두창은 수두와 달리 손발바닥 병변…Q&A로 알아보는 증상과 대처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을 모아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시형 교수와 Q&A로 풀어봤다. 원숭이두창이란? 원숭이두창이란 원숭이두창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돼 발생되는 감염성질환이다. 이 질환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될 수 있다. 동물에서의 감염은 주로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와 원숭이에서 확인됐다. 감염경로는 주로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염된 동물 및 사람의 체액·혈액·피부·점막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감염자의 체액·혈액 등이 묻은 물건·의복·침구류 등과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전파된다. 주요 전파경로는 아니지만 비말이나 에어로졸 등을 통해서도 드물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1970년 처음 보고되어 주로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서 유행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기 이전의 치명률은 3 2022.06.24

응급실 폭력 언제까지 두고보기만 할 것인가...의료진은 목숨걸고 의료현장 지켜야 하는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백주 대낮에 본인의 가족을 치료했던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엽기적인 응급실 폭력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의 언론보도들, 일이 생겨야 반응하는 보여주기식 대책들, 밑도끝도 없이 '의사들도 의료사고 내지 않냐, 당해도 싸다, 당할 만한 일을 했던 것 아니냐'는 등의 공격적인 댓글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건, 항상 그래왔듯이 전형적인 동일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이 사건 역시 종류만 다를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폭력의 일종이며, 앞으로도 취객들과 난동을 피우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응급실에 넘쳐날 것이다. 공권력은 눈앞의 주먹보다는 멀게 존재하고 설령 경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환자니까 치료는 마저 받으라고 다시 응급실에 들여보낼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심신미약과 반성, 초범이라고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함과 억울함은 해결불가이고 재발 가능성이 2022.06.23

'답정너'식 협상에서 벗어나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 구조로의 개편을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정심 논의도 하기 전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는 ‘수가협상 타결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협상단계에서 공단의 최종 제시안이었던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껏 공단의 최종인상률로만 결정돼 왔던 만큼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도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의원급 수가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된 이후 3만 4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다. 여러 사회 경제학적 및 의료물가 기본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가지 설득 논리를 준비해 왔으나, 마지막 협상날인 5월 31일 뜬눈으로 밤을 새면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력감을 느끼고 말았다.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가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2022.06.21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웰다잉'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200화. 존엄한 죽음,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죽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6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계가 선진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 해왔다.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이 아니라 적절한 건강과 높은 삶의 질로 구성돼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고통 밖에 남지 않는 연명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결과 네덜란드가 2002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2022.06.20

안전한 진료환경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의료인 폭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12월 31일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담당한 환자가 가져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 이후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한 법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소한 폭행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의료기관내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죄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2022.06.18

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전략 무료 심포지엄 사전등록 시작

씨엔알리서치가 30일 오후 양재동 EL타워에서 진행하는 제약산업 종사자 대상 무료 임상시험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임상에 대한 꾸준한 증가와 글로벌 임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는 6위로 2020년과 동일하게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심포지엄은 글로벌 임상시험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세션에서는 글로벌 임상시험의 환경분석과 전략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항암제의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에 대한 내용으로 메디라마의 문한림 대표가 발표를 맡고 이어 글로벌 RA 전략수립에 대해 씨엔알리서치의 김진학 상무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미국 임상시험 환경을 주제로 타겟헬스의 줄스 미첼(Jules Mitchel) 박사가 연자로 참여한다. 2부 세션에서는 글로벌 임상시험의 실제 수행에 2022.06.14

일방적·불공정·편법 협상 강행하는 수가협상, 이대로는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국가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 수, 내원 일수, 입원 일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매년 5월이 오면 다음 해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 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 간 진행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아 필자는 2023년도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 단장으로 2년째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지친 의원에 실망스러운 3.0%의 수가 인상률을 최종 제시받았다. 하지만 힘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결과에 실망한 회원들께는 양해를 구했다. 올해는 더욱 힘들어진 의원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인상률을 받 2022.06.11

만성변비,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