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생산자, 공공의대 설립 명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지연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2020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공공의대 정책이 다시금 선거 공약에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대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명시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윤 후보가 출범시킨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대한 당내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공공의대 공약에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우선 이는 명백히 지난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합의한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 있다. 아무리 이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합의문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22.01.18

인공지능 시대, 의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종언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가 2018년 처음 허가된 이래로 지난해 9월 기준 8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의료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료 인공지능(AI)의 이점은 첫 번째로 의사의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된 뷰노의 골연령 판독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정확도가 증가했고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했다. 두 번째로 의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예측, 예방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일상적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할 지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AI로 예측했을 2022.01.18

의사들의 법정구속과 형사처벌, 필수의료 기피현상만 심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장성오 인턴기자 중앙의대 본2] 최근 대장암 의심으로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되는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전공의 B가 실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0월과 금고 10월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을 무시하면서 환자를 만연히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판결이 바뀌었다. 기존 1심에서 재판부는 영상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임상진단 2022.01.18

기능성 위장관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신심리치료로 위장증상을 조절한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대한소화기기능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③이해가 필요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유지요법 ④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원인 ⑤소화불량과 역류 증상 환자에서 올바른 식이요법 ⑥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 ⑦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2022.01.17

의사 모자라자 전문의 안뽑고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지방·기피과만 더 말살시킬 것

#187화. 쏠림 현상 심화시키는 전공의 추가모집 정책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지난 5일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과의 최대 100명의 증원과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인 28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 과목을 결정하는 건 의사에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이다. 이 병원별, 과목별 전공의 숫자를 결정하는 건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학회와 교육부가 까다롭게 심사해 결정한다. 전공의 한명을 늘릴지 말지를 놓고 학회와 병원 간에 숱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공의 정원을 아무 상의 없이 무턱대고 대량 증원해 버린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방침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내과,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은 경쟁과에서 탈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2022.01.17

의대생·전공의들의 연구 참여 지원해 의사과학자 길 열어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류지연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1] 본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설립한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살리는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이 한 축으로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졸업생 대다수가 임상의사를 선택하면서 의전원들은 하나 둘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 이공계 우수인력 유출, 학생의 고령화, 학비 증가 등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차의대만이 유일한 의전원으로 남아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회수할 방안에는 정작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대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영재고나 과학고 출신들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들이 의약학을 배워 세계적인 연구를 이끌 수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이들의 의대 진학을 막는 것이 과연 좋은 정책일까 싶다. 주변에 보면 바쁜 본과 생활 중에도 연구에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연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기들이 많다. 하지 2022.01.15

"대선 주자들 모두 청년세대 공략...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이동재 인턴기자 경희의대 예1]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에 온몸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다만 의료 환경이나 의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실제적으로 의료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단순히 의료인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역 의료 소외나 저수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나아가 심 후보는 “보통의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 유권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병원비 줄이기 정책 이외에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도 병행돼야 한다.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라고 발언했다. 심 후보의 말처럼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 초점을 두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2022.01.15

"코로나19 합병증 위험, 독감에 비해 크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류지연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1]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환자는 독감 환자보다 대체로 합병증이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지만, 탈모·심부전·기분장애·치매 등은 발생률은 다소 높아 고위험군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외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만의 인종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는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맡았다. 이번 분석에는 2020년 1월~2020년 9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직전 3년 동안 기저 질환이 없었던 환자 2만1000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독감은 2017년 7월~2018년 6월 기간동안 독감 진단을 받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238만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기저 질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합병증의 정의를 2022.01.13

오미크론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부스터샷으로 중화항체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고현준 인턴기자 충북의대 본1]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에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부스터 백신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주의 중화항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미크론 감염 환자의 임상 양상과 부스터 백신 접종의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이뤄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전재현 감염병임상연구센터장은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 빨리 알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오미크론 변이주의 전파 속도, 중증 감염 정도, 부스터 접종의 효과 연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중점으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구 주제는 초기 오미크론 변이주 감염자들의 임상 증상과 경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 후 우한, 델타,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 변화 두가지였다. 첫 번째 연구는 2021년 1 2022.01.12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②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 보험자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로 나눠져 있고,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보험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며, 국고 보조 비율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다. -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고, 단골의사의 개념만 있으며, 정부에서는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요양기관은 당연지정 돼있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후생국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는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