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사…비윤리적·반인권적 법안 제정은 국민 생명 위협할 뿐

[메디게이트뉴스] 다수를 앞세운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의사를 감시·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과 헌법에 관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할 국회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국회는 다수 법 전문가들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관한 의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급급해 도리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2021.06.23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르는 법

[메디게이트뉴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프로바이오틱스 전성시대이다. 그래서 최근 진료실에서는 환자들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문제는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약물에 주로 관심을 가지다보니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어두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여전히 건강식품이라는 모호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수록 미디어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그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불명확한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형국이다. 서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규제부터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까지 여러 단계에서의 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가인 Shanahan교수와 2021.06.2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수 수술과 기피 현상만 초래…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15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한동안 잠잠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가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주도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이면서 오히려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일단 수술을 하는 과는 ‘외과’인데, 이 ‘외과’에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이 있다. 이 모든 외과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전통의 초인기과이고,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주로 비인기과에 해당한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미달된 적이 없지만 일반외과와 흉부외과는 매년 미 2021.06.1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정확히 표현하면 약물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작용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환자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 환자, 판매 제약회사, 처방 의사 및 조제 약사 사이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환자·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를 설명한다.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입원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참고문헌 1) 2014년 3월 본 제도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의약 2021.06.16

가뜩이나 외과계 의사 부족한데…수술실 CCTV 의무화되면 수술과 기피 현상 악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모로 기형적이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구호만 가득한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는 '엄지척'이지만 뒤에서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의료현장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공공의 의무를 강요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민간의 영역인 의료 부분은 위축되기 쉽다는 것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들은 고된 노동과 낮은 수가, 잦은 소송과 수억대의 배상금 및 형사고발과 구속 등으로 해마다 지원하려는 수련의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입법 등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2021.06.15

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대응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물려 터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의 본질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면허를 득한 자만이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의 사건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수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지극히 일부 의료 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일탈이 확인됐지만, 이를 모든 의료 영역으로 확 2021.06.14

현대인이 원시인의 장내미생물을 이식받으면 건강해질까?

[메디게이트뉴스] 1611년 1월 2일 헝가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유력한 가문의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부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하거나 마셨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600명 이상의 여성을 죽였다고 알려졌고 후에 흡혈귀 전설의 모델이 됐다고 한다. 이런 범죄행위가 실제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시 합스부르크 왕조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얼마나 인간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젊은 사람의 신체 조성물을(피)를 빼내 나이 든 사람이 바르거나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얻게 된다는 방법론인데, 비슷한 개념을 장내미생물총에 적용시켜보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한 분변을 이식받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런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분변, 즉 건강한 장내미생물총이 무엇인지 2021.06.11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 2021.06.11

"백신 공급 순조롭다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백신에 대한 불신...공감과 소통으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6월 1일 기준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41.1%로 절반 채 되지 않는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을 3억명(6억회)분 확보해 놓은 백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바로 ‘낮은 수용성’이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한국도 미국에서처럼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기대에 못 미치는 접종률의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길게는 10년 까지도 소요되는 백신 개발과는 달리,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 불과 약 1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짧은 접종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데이터로는 면역 지속 기간 및 중증 부작용 발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이러한 ‘불확실성’은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 등에 의해‘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백신’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백신 공포’를 조장하기에 이르렀다.이 틈을 타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2021.06.10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참여연구 진행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1~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서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됐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했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해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해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