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2개의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법안은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보건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아닌 사람의 간호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간호진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90조), 개설된 의료기관은 법률상 당연히 요양기관에 편입돼 요양급여를 거절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2021.04.01

연구자료의 통계분석: 통계분석계획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만 해당 임상시험결과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자료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동안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참고문헌1) 임상시험 자료관리(data management)는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질(quality) 높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자료관리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확인, 수정한 후 데이터베이스 잠금(data base lock: DBL)까지의 과정이다.(2) 자료관리의 목적은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분석과 보고서 작성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2) (자료가 엉터리면 결과도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번 시간에는 자료관리가 잘 수행되었다는 가정하에 DBL 이후 통계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은 시험계획서의 통계 부분에 사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통계분석 방법은 시험계획서 2021.03.31

마스크 생활화 시대, 치의학 박사가 자면서 구강관리하는 제품 개발

테코자임은 수면 중 사용이 가능한 구강 항균 패치, 이베조은 구강항균팩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치과대학 창업보육 기업인 테코자임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으로, 서울대 구강내과 전문의가 직접 경영과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고, 구강 질환에 효과적인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테코자임의 대표인 남윤 구강내과 진단학 전문의(서울대학교 치의학 박사)는 "구강 질환의 대부분은 입 속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서 구강 항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강 항균이 어려운 이유로 첫째, 구강 내 항균에 효과적인 물질이 빠르게 제거되는 구강환경의 역동성 둘째, 수면 중 강력한 천연 항균 물질인 타액 분비 저하(수면 중 90% 감소)로 인한 세균 활동 증가 셋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2021.03.31

한국바이오협회, 'BIO Digital 2021' 참가기업 모집…참가비 70% 지원

한국바이오협회는 협회의 국제 교류프로그램인 '글로벌 밍글(Global Mingle)'의 일환으로 올해 6월 14~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BIO Digital 2021'에 참가할 국내 바이오기업을 모집하고 참가비 70%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바이오협회(Bioindustry Innovation Organization)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바이오행사로 1993년부터 BIO International Convention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됐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사명을 'BIO Digital'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국내 참가기업에 참가비 및 한국관 전시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오고 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는 15개사에게는 참가등록비 약 140만원의 70%인 약 98만원을 2021.03.29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서비스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의 제한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오는 4월1일~7월30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발한 파트너링을 위해 화상 상담 시 상대 기업 국가에 맞춰 통·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3월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진흥원은 통역사가 직접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도록 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돕고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나 홍보자료의 번역도 함께 제공,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진 제약바이오 시장의 동향을 다루는 선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세미나와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신흥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단을 운영, 해외 주요 제약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시장 정보 수집부터 해외 마케팅에 이르기 2021.03.27

필수의료 기피 문제 산너머 산…'내외산소'도 넘기 어려운데 감염내과·외상·산과·소아 중환자는 누가 넘나

#145화. 사명감과 희생 정신만으로는 불가능한 필수의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내외산소'가 무너지고 있다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구성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기가 더욱 떨어지면서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응급실은 소아과 의사 1명 없이 돌아가는 곳이 태반이며, 분만 산부인과 의원은 1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한국의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20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 기사에서 더욱 슬픈 소식이 있다. 바로 필수의료 영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사는 면허를 따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따면 세부 전문 분야 전임의(펠로우) 지원이라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힘들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더라도 두 번 2021.03.26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자랐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독일에는 터미네이터가 자라고 있다. 다섯 살 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3킬로그램짜리 역기 두 개를 거뜬히 든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남달랐다. 갓 태어난 아기의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살 대신 울뚝불뚝한 팔과 다리는, 이 소년을 처음 보았던 마커스 쉴케(Markus Schuelke) 박사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처음 두 달은 계속해서 가끔씩 경련을 일으켜 의사는 이 아이가 간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 후 쉴케 박사는 우연히 존스 홉킨스 의대 이세진 박사의 논문을 접하게 됐다. 근육생성을 조절하는 마이오스타틴(myostatin)이란 단백질이 결핍된 쥐(knock out mice)를 만들었더니 보통 쥐보다 근육이 2배 이상 많고 몸집이 큰 '마이티 마우스(mighty mouse)'라 불리는 쥐가 됐다는 논문이다. 논문을 읽은 쉴케 박사는 이세진 박사에게 연락해 공동으로 터미네이터 아이의 유전자를 조사해 'Growth mus 2021.03.26

한국바이오협회, 본격 회원사와 소통 나선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주요 임원사 교류회 및 회원사 CEO 주간 교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과 17일 2회에 걸쳐 삼성바이오에피스 송도 사옥에서 진행된 임원사 교류회에는 협회 임원사 중 20개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현황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원 서비스 확대방안 및 협회 내 임·회원사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협회 고한승 회장이 올해 첫 취임자리인 바이오산업계 ‘신년인사회’ 및 2월에 개최된 협회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이오기업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첫 행보다. 이번 임원사 교류회는 협회의 임원사 대표들이 한데 모여 향후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방안들이 제시됐고 무엇보다도 기존 '의약품 관련 기업 간' 교류에만 집중됐던 교류가 바이오화학, 식품, 진단키트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별 주요 2021.03.22

전공의는 엄연한 근로자...전공의에 대한 국가 권력의 업무개시명령,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는 이유로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전임의에게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진료 업무에 복귀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는 28월 27일 전공의·전임의 358명에게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했다. 다음날인 8월 28일 10명의 전공의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공의 파업의 정당성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복지부 공권력 행사는 위법하고 업무개시 명령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1항 내지 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회나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일정한 ‘피해’를 주지 않는 파업은 없다. 먼저 사용자인 수련병원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행동과 파업이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파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1.03.22

수년간 의무복무 꺼려 '폭망'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의대 만든다고 다를까

#144화. 지원자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될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의사가 되면 일정기간 공공의료, 소외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의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급했던 장학금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납하고,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면허를 취소한다.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고 현재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보다시피 시스템이 지난해 정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와 거의 판박이다. 사실상 공공의대의 시범경기, 사전테스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공중보건장학생을 2021년에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모집 정원은 올해 11명이다. 2019년 20명, 2020년 14명에 이어 첫 해의 반토막으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