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비급여 강제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의협 시도의사회)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가격경쟁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하여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 시도의사회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2021.04.13

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 '모두 함께 행복한 의사회로'의 다짐과 함께 희망찬 출발

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우석 회장은 '모두 함께 행복한 의사회로'를 기치로 ▲의사회 전통과 위상 강화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사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품격있는 의사회 ▲행복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가는 의사회 등 5가지 회무추진 사항을 중점으로 연속적인 회무를 수행한다. 임기 3년간 함께 나아갈 회장단으로 서정일(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주), 김대영(김대영비뇨기과의원, 안동), 김학근(중앙내과의원, 구미), 이길호(큰마디큰병원, 경주), 장재혁(제일정형외과의원, 경산), 정기윤(포항송라요양병원, 포항), 김우석(오거리사랑요양병원, 포항), 탁우택(탁우택신내과의원, 포항)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사진은 상임이사에 ▲총무이사 채한수(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 경산▲기획이사 김만수(에스포항병원, 포항) ▲학술이사 김상규(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주)·김영주(안동제일내과의원, 안동) ▲ 2021.04.13

연구·진료 '이중부담' 의대 교수 전국 1만명....아주대 의대 첫 의대 교수 노조 공식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대 교수노조가 공식화됐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의대 교수노조가 됐다. 12일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이날 의대 교수노조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로써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설립한지 3년만에 정식 노조로 등록된 것이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설립됐는데, 단과대학 및 의대 노조설립은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첫 사례에 해당한다.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아주대병원의 임상 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2021.04.13

서울적십자병원 문영수 원장, 췌장담도학회장 취임

서울적십자병원 문영수 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췌장담도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다. 문영수 원장은 인사말에서 “소화기 분야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췌장담도학”이라며 “췌장담도학회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민 여러분들이 췌장담도질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영수 원장은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쳤다. 서울백병원 내과 전공의, 일본준텐도대학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마치고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부교수, 교수로 재직했다. 일산백병원 부원장과 해운대백병원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4월부터 서울적십자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췌장담도학회 감사, 부총무이사, 정보전산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부회장, 대한소화기학회 감사 및 대외협력이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04.12

모우다, 회원 대상 건강검진 캠페인 'M-헬스케어21' 진행

의료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가 건강검진 캠페인 'M-헬스케어21'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모우다 투자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검진기관의 비급여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용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은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도인 2019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은 약 74%에 달했다. 모우다 전지선 대표는 "전년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하면서 건강검진을 미뤄온 회원들에게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서울시내 검진센터들과 협의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모우다는 2016년 설립 후 약 200여개의 병의원과 일반투자자 간 약 524억원의 중금리 중수익 대출-투자를 연결해온 의료 전문 P2P금융 플랫폼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에 나서는 등 등록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21.04.12

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조정 근거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2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 2021.04.12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 우수의사 유치 나선다…보수 최대 40% 인상, 연봉 최대 1억4500만원

서울시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의사의 채용과 처우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 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로 전환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4500만원)해 현실화한다. 연봉 책정도 진료과목별, 경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의료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변화된 제도 아래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 2021.04.12

"비급여 진료비 보고·고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고지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 2021.04.12

이지케어텍, 엣지앤넥스트 모든 병원으로 서비스 확대

이지케어텍㈜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힐링본 정형외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엣지앤넥스트(EDGE&NEXT)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EMR의 서비스 범위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까지 넓혔다고 7일 밝혔다. 이지케어텍 클라우드사업본부 이기혁 본부장은 "엣지앤넥스트는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을 모두 획득한 클라우드 EMR로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보험삭감과 같은 청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3주기 인증, 적정성 평가, EMR 인증 등에도 적합해 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 및 경영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병원 규모별로 다양한 가격정책을 실시해 비용 부담도 줄일 방침으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파격적인 월과금 체계를 제시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EMR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힐링본 정형외과 정종훈 원장은 "각종 인증 및 평가에 대처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지케어텍의 클라우드 2021.04.09

바디프랜드, 절대 카리스마 '더파라오' 안마의자 출시

바디프랜드는 독보적인 헬스케어 테크놀러지를 적용한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 '더파라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파라오'는 '절대 카리스마' 콘셉트를 계승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카라멜 빛을 머금은 카멜레온 골드 색상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제품 전체를 감싸는 금빛 외관과 초콜릿빛 시트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테리어의 격을 한층 높여줄수 있도록 설계했다. 회사측은 "안마 부위 한 곳을 80단계까지 인식해 마사지할 만큼 정교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XD-Pro(프로) 마사지 모듈'을 적용해 사용자 체형에 최적화된 맞춤 안마를 선사한다. 체중과 압력을 자동 센싱해 정확한 어깨 인식 및 조절이 가능하며, 큰 근육에는 강하고 작은 근육에는 섬세한 안마를 제공해 완벽한 안마감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마사지 프로그램도 대거 업그레이드했다. 더파라오에는 '번아웃 신드롬', '퀸즈', '회음부 마사지' 등 각 신체 및 부위별 특화된 헬스케어 마사지, '자연 수면', '해먹 수면' 등 4가지 모드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