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나서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에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놓고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했던 대로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범투위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2월 내 공공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18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포럼에서 “지난해 의협과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문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2월 내에 증원할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2023년에 증원된 2021.01.22

의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의료기관 통제 수단, 수가 정상화부터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 2021.01.21

대전협 한재민 회장, 후기 지원으로 원자력의학원 외과 레지던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이 올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회장은 앞서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해 전공의가 아닌 상태로 전공의 회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 회장은 대전협 회장에 출마할 당시부터 외과를 지망해왔다. 대전협 회장으로서 업무 처리 여건을 고려해 가정의학과를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후기 레지던트 지원에선 원래대로 외과로 방향을 틀었다. 후기 원자력의학원 외과 레지던트 정원은 2명이었고 한 회장이 단독으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와 함께 한 회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를 인준받지 못했다. 이날 재적대의원 223단위 중 96단위가 참석했으며 회칙상 절반인 112단위에 미치지 못해 이사회 인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보고안건은 ▲고(故) 김일호 상 수상자 추천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24기 진행 사업 보고 ▲회장 2021.01.21

의정협의체 6차 회의, 필수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양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2021.01.21

행동하는 여의사회 "의료계 매국노들은 공공의대 도둑 추진 당장 중단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대를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뒤로는 의료계 매국노들을 이용해 도둑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도 수백명대이며 백신 도입 늑장, 코호트 격리 병원 방치, 코로나 전담 병원 강제 지정 만행까지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다"라며 "일 년 넘은 코로나 진료로 의료계가 더없이 지쳐 있는 와중에 공공의대 도둑 통과를 추진하다니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은 이제 관심도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관여된 일부 인사들은 명심하라. 13만 의사가 한 마음이 되어 단체 행동을 했고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국시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힘들게 막아낸 공공의대는 허황된 말 몇 마디와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 투표로 전 회원의 의사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의료계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대한의사협회, 2021.01.21

서울대병원, 숫자로 보는 코로나19 1년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간 서울대병원이 만들어 낸 숫자들이다. 이들 숫자는 1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2.74 = 코로나19 병상 비율 전체 병상(1,751개) 대비 지난 1년간 확보한 확진환자 치료병상 비율은 약 2.74%(48개)다. 4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경증·무증상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총 4개다. ▲문경생활치료센터(2020년 3월5일~4월9일) ▲노원생활치료센터(2020년 08월22일.~10월16일) ▲성남생활치료센터(2020년 8월26일~9월17일) ▲새마을생활치료센터(2020년 12월8일~현재) 13 = 최연소 완치자 나이 최연소 완치자는 생후 13일에 입원한 신생아다. 입원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생후 23일이 되던 날 퇴원했다. 48 = 확진환자 치료병상 확진환자 치료병상은 총 48개로 ▲국가지정병상(39병동) 12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DICU, 38병동) 20개 ▲준중 2021.01.21

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코로나19 접종센타병원 지정 질병관리청에 요청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0일 "보다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소아 백신으로 많은 경험과 콜드체인 등 시스템을 구축한 아동병원이 제격"이라며 "전국의 아동병원이 코로나19 지정 접종센터 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2019,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병원협회는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필수이므로 대한아동병원협회 산하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 규정을 만족하는 백신 콜드체인 (USA FDA 가이드라인, Vaccine for c 2021.01.20

'수술 불가능 고도 난시, 안전하게 시력 회복' 논문 국제학술지 발표

강남 온누리스마일안과 김부기 원장과 전주 온누리안과병원 정영택 원장은 고도난시를 동반한 근시 환자에게 난시교정술과 스마일라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SCI급 안과학술지 BMC(BioMed Central Ophthalm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진은 BMC 논문에서 수술 전 난시도수가 -4디옵터를 넘어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43명(75안)을 대상으로 먼저 난시교정각막절개술(난시교정수술)로 난시를 줄인 후 약 1개월의 안정기를 거쳐 스마일라식을 시행했다. 수술 후 2년간 4회 정기 검진을 통해 시력과 근시, 난시 등 굴절력을 검사했다. 첫 단계인 난시교정수술 결과 수술전 –5.48 디옵터였던 환자들의 난시가 수술 1개월 후 –2.27로 50% 이상 줄었으며 평균 시력은 0.03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난시를 대폭 줄인 후 의료진은 스마일라식을 통해 근시교정을 시행, 수술 24개월 2021.01.20

[신간] 'K-MED를 이끌 의료정보 표준화의 길' 출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때 의료정보시스템상의 각 데이터들은 병원 내 모든 의료진에게 동일한 의미로 공유될 수 있도록 표준화돼야 한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표준화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 2019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울아산병원이 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 서울아산병원은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인 AMIS 3.0의 개발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책 'K-MED를 이끌 의료정보 표준화의 길'을 최근 출간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이나 검사 등 의료정보데이터를 진료과별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료행위가 동일한 명칭을 갖거나 동일한 의료행위에 여러 코드가 생성되는 등 비표준화된 경우가 있었다.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못하면 의료진이 중복 처방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릴 위험이 있다. 병원 내 여러 부 2021.01.20

"개원의들에 비급여 보고 강제하는 '빅브라더 법'은 위헌"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헌법소원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