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에 영향 미친 의료감정 "학계 의견 아닌 교수 개인 의견, 판사가 불리한 의료감정 채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한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의료감정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자 의료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의가 아닌 선의의 진료에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감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으로 의뢰를 받았고 다시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소화기학회로 거쳐 감정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모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종적으로 감정을 맡아 작성했다. 감정서에서는 대장암으로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장정결제 투여를 금기하거나, 투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투여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주치의의 잘못을 인정했다. 실제 환자에게 투여된 2리터 용량의 장정결제 쿨프렙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1리터를 복용한 다음 일정 시간 검사시간 간격을 두도록 돼있다. 오전 검사에서는 저녁 10시까지 2020.09.2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보호자들에게 환자 투약 내역 고지 법안 발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8일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돼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병원과 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2020.09.20

의대생들 "최대집 회장의 손에 우리의 투쟁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국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전국 의대생들이 드리는 탄원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탄원서는 부산의대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대생들의 서명을 모아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왜곡되어가는 의료계의 현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분노했다. 학생들 또한 이를 잠자코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뛰쳐나왔다”라며 “힘든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이 투쟁이 그저 학생들의 우매한 치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9월 4일 그동안의 투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 분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달려가 몸으로라도 막아보려 애쓰던 전공의들을 피해 끝까지 서명을 이어나가던 그 광경을 학생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독단적으로 체결된 2020.09.19

"의협 회무정지 아닌 의정합의문 감시에 집중하자" vs "회원 분열과 혼란 책임지고 새 의협으로 출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최대집 회장과 임원 7명(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탄핵안 발의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정관에 따라 업무정지가 되면 회무 공백은 물론 사실상 회무 마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9월 4일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졸속으로 처리한데 대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와 협상에 참여한 임원진이라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242명을 50인 이하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논의해 탄핵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9월 27일이 유력한 상태이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관계로 2020.09.19

메디컬아이피, 대학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참가

AI 의료영상 분할 플랫폼 및 의료용 3D프린팅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가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0)'에서 AI 의료 3D 토탈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아이피는 ▲AI 의료영상 분석·분할 소프트웨어 메딥프로(MEDIP PRO) ▲원클릭 체성분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딥캐치(DeepCatch) ▲의료용 3D프린팅 해부학 솔루션 아낫델(ANATDEL)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라인업을 선보였다. 메딥프로는 CT, MRI 등 단층촬영 영상을 3D로 시각화하는 제품이다. 기존에는 2D 흑백 영상으로 확인하던 인체 내부 정보를 3D의 컬러 영상으로 구현해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각 장기 영역과 병변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할(세그멘테이션)해준다. 이미 MFDS(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를 비롯 미국 FDA, 유럽 CE 인증까지 완료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이 검증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020.09.19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 면제법'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2020.09.18

"의사=공공재 발언, 이수진 의원 비리를 제보하신 분께 최대 1000만원을 드립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진 의원의 공금관리, 불법적 재산형성과정, 횡령 등 의혹에 대한 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크게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임 회장은 7월 10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근거로 삼았다. 임 회장은 "이 의원은 후원금 등을 개인계좌로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부터 2013년 3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2020.09.18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최전선 지킴이인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2020.09.18

GE헬스케어, KCR 2020서 영상의학 임상과 워크플로우 효율 증대 위한 AI 기술 소개

GE헬스케어는 17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76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20)'에 참여해 영상의학 의료진들의 임상적 결과와 병원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먼저 MR은 시그나 3T(SIGNA 3T) 장비에 탑재되는 에어 에디션(AIR™ Edition)을 출시한다. 에어 에디션(AIR™ Edition)은 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해 권위 있는 영상의학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앤트미니가 선정한 최고의 영상의학 의료기기(Best Radiology Device)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에어 코일 (AIR Coil)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환자 검사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우수한 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MR에 탑재되는 에어 리콘 디엘(AIR™ Recon DL)과 GE의 향상된 사양의 CT인 레볼루션 에이펙스(Revolution™ Apex)도 선 2020.09.18

의협 최대집 회장·임원진 7명 불신임 임총 확정, 추석연휴 전 9월 말 개최 예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저녁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모든 대의원 82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검수, 확인한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이 확인돼 임총 소집이 확정됐다. 임총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18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불신임안이 올라온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7명의 임원진 업무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발의되는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임총 날짜는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