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구속 판결문 확인해보니…"환자 복부 정상 상태, 대장암 의심으로 장정결제 투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 A임상조교수는 금고 10월에 처한다. B전공의는 금고 10월과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A임상조교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격분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장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장정결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의 임상판단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폐 2020.09.15

의대생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발족, 대한민국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 목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의 2만 의대생은 오직 의료정책의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국가시험 거부로 우리의 배움의 권리와 젊음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다”고 했다. ⠀ 의대협은 “2000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선배 의사들이 참혹한 마음으로 환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마주했다.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우려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는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건강한 의료 정책 추진 과정의 정립을 열망했다. 이에 우리는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정 협의체와 이를 넘어 건설적인 미래의 의료정책을 감독할 2020.09.14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최선 다하겠다"

질병관리청이 14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출범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가 진행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청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 전문 중앙행정 조직으로써 전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으로 국민 모두가 면역이 없어 바이러스에 노출시 감염될 수 있고 무증상 시기의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력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우리의 방역 목표는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2020.09.14

GE헬스케어, 통합 디지털 케어 솔루션 '뮤럴' 출시

GE헬스케어 코리아는 감염·중증·응급환자 데이터 통합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인 '뮤럴(Mural)'을 공식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서 올해 처음 출시된 후 전세계 두번째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뮤럴은 원격모니터링의 근원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뮤럴은 다양한 의료기기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기본 활력징후, 심전도, PACS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 단일 병원내 여러 과나 여러 병원간 감염·중증·응급환자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솔루션은 병원의 임상표준과 프로포콜 에 기반한 임상 보조 솔루션(Clinical Decision Support)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권역 응급의료센터 병상 포화지수가 68%로 포스트 코로나에는 응급실의 혼잡도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감염 지정병원별로 컨트롤 2020.09.14

의협 "의학적 판단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2020.09.14

의협 "의대생·의전원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예측가능한 결과의 책임은 오직 정부에게 있다" 2020.09.14

개원의협의회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필수의료 말살시킬 수 있는 판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수 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연속된 법원의 판결을 보며 경악과 함께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폐색이 의심된 80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과 법정 구속시켰다. 대개협은 “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인 40세 임상 조교수가 도주한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제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 2020.09.14

시도의사회장단 "최대집 회장은 혼란 초래 사과하고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하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시 거부 유보' 결정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리한 4대 의료 악법 추진에 맞서 의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에 나섰던 의과대학생들에게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국가 의료 체계를 지켜내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회장들은 현재 의협의 혼란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집 회장의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학생 및 전공의 협의회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정 협상단 구성을 권고한다.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전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 불이행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앞장서서 전공의 및 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2020.09.14

첫 의원급 클라우드EMR 출시한 비트컴퓨터 "현재 시장점유율 2위지만 앞으로는 대세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트컴퓨터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EMR(전자의무기록) ‘비트플러스(BIT-PLUS)’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비트플러스’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펜차트, 제증명, 의료보험 청구심사, 라이프로그, PHR(개인건강관리), 운동처방, CRM, 대기환자 관리 기능 등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통합 플랫폼이다. 병원 규모와 환경에 맞게 필요한 모듈을 이용하면 되도록 설계했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공동대표는 11일 의료기기산업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트플러스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측은 2017년 병원급 클라우드EMR ‘클레머’에 이어 올해 1월 요양병원 클라우드EMR ‘비트닉스클라우드’를 선보였다. 이어 의료IT업계에서 처음으로 의원급까지 출시로 라인업을 완성했다. 병원급은 6곳이 도입했고 요양병원도 설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클라우드EMR 전환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보 2020.09.14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복지부, 내년 예산 외에 2019년·2020년 예산도 이미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정부가 내년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19대 국회 때부터 이미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고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MBC 시사토론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작년, 재작년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공공의대가 필요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월 4일 의정합의 전날인 3일 정부가 미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19대 국회 때부터 반영돼서 용역비가 나왔다. 강기윤 의원은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법안 통과 전에 2021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작년과 재작년부터 예산안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2020.09.13